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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건설/부동산 Policy 정책

비어있는 공공임대 3만 9000호 이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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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2, 2020, 10:12:15

서울·수도권 각각 5000호, 1만 6000호 공급
공급보다 신청 적을 시 소득·자산 요건 미적용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3만 9000호의 공공임대 공실에 대해 이달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채워질 3만 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 물량 중에는 서울 5000호, 수도권 1만 6000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자 자격은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매입약정 방식 계획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매입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약속한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홍 부총리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10~14일 건설사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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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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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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