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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혁신학교’가 그리 좋으면 학부모가 원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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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3, 2020, 09:12:38

‘날치기 밀실행정’으로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에 학부모 분노 폭발
혁신학교 취지 좋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설득력 떨어져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습책 빨리 찾아야

 

편집인ㅣ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경원중학교(교장 정회숙)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교육당국의 행정 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날치기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홈페이지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청원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돼. 혁신학교 지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등교거부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정도다.

 

혁신학교라고 하면 뭔가 좋은 교육 조건이나 상황을 연상시키는데,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투쟁선언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것일까.

 

혁신학교는 당초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좀더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키운다는 목적 아래, 2009년 당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탄생했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는 진보 교육감이 2010년 당선되면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 6곳에 혁신학교가 생겨, 혁신학교가 마치 진보교육감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이처럼 좋은 이름과 의도에도 불구, 많은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떨어지는 혁신학교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경원중학교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자사고나 특목고 등을 가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는 학습량이 부족하지 않은 학교에 자녀가 다니는 것을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다. 가뜩이나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 상황에서 자녀가 학원 등을 전전해야 하는 것을 아는 만큼, 학습량이 떨어지는 혁신학교를 바라는 부모는 많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은 오죽했으면 “니네 자식들이나 혁신학교를 보내지, 왜 남의 아이의 교육권을 마음대로 정하느냐”는 비난할 정도다.

 

특히,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또다른 문제는 제대로 된 소통 없은 ‘날치기’와 ‘밀실’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혁신학교 지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모에 앞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 가정통신문 내용마저도 혁신학교 지정이 기존 교육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은 가정통신문 하나에 근거해, 카카오 단톡방에서 열린 경원중 운영위원회에서 공모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교육시스템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사를 가정통신문 하나로 묻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은 ‘카카오 단톡방 행정’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일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본보(인더뉴스)가 지난 2일자로 ‘[단독] “학부모 속여 혁신학교 지정’… 서울시 교육청 ‘날치기’ 행정 논란‘ 제하 기사를 내보낸 이후 혁신 지정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회와 관련 기관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혁신학교가 그리 좋다면 학부모들은 왜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하려고 하겠는가. 오히려 교육청을 찾아가서 지정해달라고 청원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전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다. 개발연대 선배들의 조선공학 열풍은 조선업 세계도약의 신화를 썼고, 전자공학 열풍은 오늘 반도체 강국의 발판이 되었다. 전인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나보다 잘 난 아이가 되도록 만들려는 부모의 마음을 날치기 행정으로 막는 것은 가당치 않다.

 

물론, 학부모들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을 수는 없다. 교육당국의 주장처럼 법적인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지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대위까지 결성돼 학부모들이 엄동설한에서 시위를 하고, 서명운동까지 줄을 잇는 것은 작금의 행정행위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원중학교는 지금이라도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수습책을 하루빨리 찾아내길 바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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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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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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