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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면 비싸지고 안쓰면 싸지고…내년 7월 ‘새 실손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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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20, 11:12:03

금융당국,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
청구 많으면 전년보다 4배 더 내
비급여 항목 전부 특약으로 분리
비급여 자기부담금, 30%로 상향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내년 7월부터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나옵니다. 또 비급여 진료 모두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재가입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새 실손보험 내용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9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다수의 가입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문제 소지가 많은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료’를 말합니다.

 

개편안은 보험료 차등을 위해 가입자의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비급여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나뉩니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 미만, 3등급은 150만원 미만, 4등급은 300만원 미만, 5등급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등급별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면 1등급은 5% 할인, 2등급 유지, 3등급 100% 할증, 4등급 200% 할증, 5등급은 300%가 할증됩니다. 5등급에 속하게 되면 전년도 보험료의 4배를 내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되며, 보험료 차등제는 새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할증 등급(3~5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가입자의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몸이 아파 반드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가입자에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전부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주계약에서 급여와 일부 비급여를 보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료의 과다 이용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자기부담금도 높아집니다.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항목에서 10~20%, 비급여 20%이나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오릅니다.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뀝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이 변경되는 주기인 재가입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출시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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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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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날 로켓배송 없다…쿠팡, 주요 택배사와 함께 대선 당일 휴무

대선날 로켓배송 없다…쿠팡, 주요 택배사와 함께 대선 당일 휴무

2025.05.29 15:30:3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택배업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6월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쿠팡도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래 처음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선 당일 택배업 종사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그동안 택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7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휴무일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택배 노동자들의 선거일 휴무 시행 및 투표 시간 보장에 대한 권고 지침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투표일 휴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는 휴무를 시행했으나 쿠팡은 휴무 없이 배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쿠팡도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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