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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먹통’ 관련 첫 한국어 사과...넷플릭스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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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5, 2020, 11:12:35

과기정통부, 오류 관련 자료제출·국내에 한국어 공지 요청…필요시 추가조치 검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구글이 지난 14일 밤 한 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빚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구글은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지만, 한국어로 사과한 일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적용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구글코리아는 15일 “서비스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에게 사과를 말씀 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밤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유튜브와 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구글은 사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를 공지했지만, 별도의 한국어 안내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12일에도 오전 9시경(한국시간)부터 2시간 가량 유튜브 서비스가 ‘먹통’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서비스 오류가 두 차례나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등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서비스 중단 사실을 한국어로 공지토록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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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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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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