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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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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1, 2021, 17:01:14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 발표
차량 가격대별로 보조금 차등 지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최대 8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차량 가격대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둔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21일 공개했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이 각 40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2021년에는 연비 보조금이 60%(420만원)로 증가하는 대신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이 40%로 감소했습니다.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에너지효율보조금 또한 상온 대비 저온 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자동차 차량 가격 구간별로도 차등 됩니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6000만원부터 9000만원 미만은 절반, 90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대 820만원이던 전기 택시 지원금 상한액도 1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 없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 지원합니다.

 

지방비 보조금은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 × 지자체별 지원단가’로 산정됩니다. 전기버스는 지난해 없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이 설정됐습니다. 보조금은 대형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다소 줄었고 중형은 8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은 1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초소형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소형은 지난해는 1800만원으로 통일됐으나 올해는 일반은 1600만원, 특수는 2100만원으로 차등 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물량 10%를 별도로 배정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기 이륜차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고 소형 260만원과 대형·기타형 330만원 보조금은 유지하되 경형은 2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축했습니다.

 

올해 보조금 산식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현대 코나 기본(PTC·HP)과 기아 니로(HP) 등이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은 스탠다드는 684만원, 퍼포먼스는 329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테슬라 모델S와 벤츠 EQC400 등은 권장소비자가격이 9000만원 이상이라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수소자동차 중에서는 현대 넥쏘가 국고에서 2250만원을 보조받습니다. 차종별 보조금 내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 이달 말부터 공개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400만원, 부산 500만원, 경기 400만원에서 600만원, 경북이 600만원에서 1100만원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산정된 국고보조금은 업체가 제출한 세제 감면 적용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격 구간이 변동되면 보조금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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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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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10:57:25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확진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6명 늘어 누적 8만9천676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날(415명)보다 59명 줄면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든 이유로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주말 효과'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34명, 해외유입이 2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설 연휴 직후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다시 600명대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9일간은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2.22∼28)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32명→356명→440명→396명→390명(당초 406명에서 조정)→415명→356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300명대가 5번, 400명대가 2번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날로 사흘째를 맞은 백신 접종은 28일 0시 기준 2만 322명으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전국 초중고교 새학기 등교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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