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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뷰] 한의협 "코로나 방역체계 한의사 참여 거부당해...정부, 양의사 눈치 그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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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2, 2021, 11:01:10

한의계, 코로나19 대응위해 자발적 성금으로 비대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중
"정부,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 건강 증진에 최선의 선택 내려야"
한의계가 직면한 8가지 과제…해결책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의사 눈치를 보면서 한의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의계가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주요 문제들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국가 방역 감염병 사업 참여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등 8가지나 되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더뉴스>는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김경호 부회장을 만나 한의계의 주요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홍보와 법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그 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과 최근엔 한의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개선 등 한방업계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는 시끌벅적했습니다. 한의계 입장은 어떤가요?

 

“공공의대 신설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의 66% 수준인 2.3명이며, 여기서 한의사 수를 빼면 1.9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의사 노동량은 OECD 평균 대비 3.37배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의사를 신설 공공의대 정원에서 별도 선발해 2년의 추가 교육 후,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복수 면허자’로서 폭넓게 국민 건강을 돌보게 해야 합니다”

 

"또 한의사와 양의사를 아우르는 ‘통합의사’ 양성 방안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모든 의대 커리큘럼을 통합했고, 중국은 중의(중국 의학)와 서의(서양의학)를 결합한 ‘중서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요?

 

“현재 보장성이 강화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점유율은 양방보다 높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한의과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의 한의과의 점유율이 낮은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방 위주의 보장성 강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한의학은 치료의학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장률로 인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인 중 한의사들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소외당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상황이죠?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한의계는 이를 돕기 위해 정부 대응 체계에서의 한의사 역할(참여)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방역사업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의사 단체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졌을 때, 병상을 제공하는 병원이 단지 한양방 협진병원(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수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아직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한의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 환자진료를 위한 서울(대한한의사협회),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처방수 8391건), 전체 확진 환자의 20.3%가 한의약 진료를 받았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의 한의의료 참여 및 선도사업 확대를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건강·의료보장(방문의료)과 돌봄보장을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와 연계사업인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지역사회 일차의료강화 정책을 건강보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의원 참여를 제한해 선도사업 지역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연계사업의 한의의료 참여·선도사업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의 한의진료서비스 다양화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한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하는거죠. 또 치매국가책임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한의 참여를 통한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보 및 한의사의 진료 제한을 개선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한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방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얻을 수 있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주치의제’에 대한 한의계 과제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방문진료)이 가능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은 의과만 참여형태로 시작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치과도 포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대해 장애인관련 단체에서는 실수요자인 장애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급자중심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과 의료계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현황에 따르면 2018년 5월 30일부터 2019년 9월 30일 까지 사업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 신청 참여했고, 의료기관은 228곳,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치의 등록은 316명이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불과합니다”

 

“한의사들이 장애인주치의제에 참여할 경우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기관 접근성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조사결과, 장애인주치의제에서 한의사주치의에 대한 높은 만족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의의료기관의 1차의료강화 정책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1차의료기관의 역할 부재와 국민의료비 증가로까지 이어지는데요. 현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및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지역사회 1차의료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한의의료기관 참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1차 의료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겁니다. 한의의료기관은 98% 이상이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되어있죠”

 

“또 지역사회의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및 연구부서 설치, 한의사 진료 시행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 보험자 직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는 한의진료·연구 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2010)에서도 한방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된거죠”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역시 한의진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에 있어 한의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유 장애인 치료가 주 목적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한의협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 연구부서 및 진료과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통해 의료선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지고, 한의약(한의 특화분야-근골격계)을 통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주요질환(근골격계 등)에 개선과 자동차사고 환자(후유 장애인 포함)의 재활의료서비스제공 및 의료수준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한약제제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약제제를 정의해 한약제제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이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선 본 천연물 제제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제제’로 정의됐는데요. 잘못된 정의로 인해 한약제제 발전을 막고 있는겁니다”

 

“약사법에서 한의사의 직접 조제 원칙을 정하고 있는 조문을 양방의료계 등에서 사용권으로 변형 해석(한약·한약제제만 처방·사용할 수 있다는 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넥주(자하거), 스티렌정(애엽),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 신바로(자오가·우슬·방풍) 등 천연물(한약)을 원료로 하는 전문의약품이 급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물기반 전문의약품은 물론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재 약사법 등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생약제제” 정의 개정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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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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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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