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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쌍용차 협력부품사에 원리금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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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9, 2021, 11:01:29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등 유동성 공급 추진
쌍용차, 4월 말까지 P플랜 돌입 계획 알려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쌍용자동차 부품협력업체를 위해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쌍용차 부품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이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3월까지 시행됩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 협력업체 전반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며, 필요 시 프로그램 개편도 추진합니다.

 

앞서 산은의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의 경우 작년 12월 쌍용차 회생 신청 이후 한도를 5000억원 확충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보는 쌍용차 발행 어음의 상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 중진공도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 중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융자지원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만기 연장도 제공합니다.

 

기보는 납품 대금 연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 중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에 경영개선 지원 보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적극 지원, 관세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등을 시행합니다.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차는 결국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P플랜은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미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생 계획안 제출에만 4개월 넘게 걸리는 통상적인 회생 절차보다 회생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는 4월 말까지 P플랜을 끝낸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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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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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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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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