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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 기준·대안 내놓은 금감원...“1분기부터 점포운영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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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9, 2021, 12:02:00

금감원·은연회 ‘은행 점포폐쇄 관련 개선 추진사항’ 공동 발표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예정..사전영향평가·점포현황 정보 공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감독당국과 은행권이 점포 축소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절차·시장규율 강화에 나섭니다. 올해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되면 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를 보고하고 은행 경영공시 항목에 점포 신설·폐쇄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됩니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자료를 통해 “점포감소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게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공동 노력하겠다”며 이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영업망 감소는 디지털화에 따라 불가피하지만 고령층·비수도권의 금융 접근성을 위해 속도를 조절·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추진배경·시기와 사전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기준, 다양한 대체수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점포 효율성을 놓고 은행권에서 당국 개입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멘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303개의 은행지점과 출장소가 폐쇄됐습니다.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5년 7281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입니다.

 

먼저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가 강화됩니다.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분석 기준은 연령대별 고객분포, 금융취약계층 분포, 지역내 자행·타행 위치, 대체수단 등입니다.

 

평가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에서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 참여시 경영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은행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감독당국은 점포 폐쇄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를 유지하거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대체수단으로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의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언급되던 ATM 운영, 창구업무 제휴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비수도권 지역에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이 1~2명 정도 있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STM으로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이 가능해지면 예·적금 가입, 카드발급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점포 운영현황 공시 등 시장규율이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 수 이외에 점포 신설, 폐쇄 관련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전체 점포수만 기재했지만 국내지역별 영업점 현황이 추가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개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강화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시행세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점포 운영현황을 분석해 반기마다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백신접종후 2명 사망 사례...질병청 “조사통해 인과성 확인"

백신접종후 2명 사망 사례...질병청 “조사통해 인과성 확인"

2021.03.03 17:08:44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가 2건 발생하며 백신 접종과 사망간의 직접적 인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2건의 사망신고와 관련해 “예방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는 말고 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접종을 순서대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1건으로 아나필락시스 유사 의심사례인 ‘아나필락시스양 반응’도 3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3일 오전 중 사망 2건이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첫 번째 사망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50대 남성으로 지난 2일 9시30분 경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11시간 경과 후 흉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호소해 치료했으나 3일 오전 7시경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남성으로 지난달 27일 2시30분 경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후 33시간 경과 후 발열과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증상이 호전됐다가 악화되며 3일 오전 10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청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 안내’ 브리핑에서 “앞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접종을 맞고 난 이후에 생기는 모든 증상이나 질병을 의미한다. 백신과의 연관성, 인과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며 “영국 같은 경우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해서 현재 402명 사망했고 독일의 경우에도 한 113명 그리고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도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청장은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을 거라고는 생각하나,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나 아나필락시스라는 중증 이상반응 이외에 중증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고되는 바는 없다”며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백신들이 접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청장은 중증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인 경우 접종 후 30분 이내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접종 직후 의료기관에서 관찰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접종 대상자는) 충분한 수분섭취를 해주시고, 접종 후에 2~3일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고,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는지 잘 주의·관찰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 청장은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들 가운데 2명은 호전돼 귀가한 상태고, 1명은 상태를 관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심 사례로 접수된 3명의 접종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아닌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접종 후 2시간 이내에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크게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쇼크 3가지로 세분되는데 이 가운데 접종 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예방접종 직후 기도가 붓거나 쉰 목소리가 나는 기도 증상, 숨이 가쁘거나 지속적인 기침이 나는 호흡 증상, 그리고 쇼크 징후·부정맥·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등의 순환기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나더라도 의료진이 즉시 환자의 자세를 조정해 기도를 확보하고 알레르기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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