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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vs금융위...지급결제 관리·감독 두고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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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7, 2021, 15:02:02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전금법 개정안 상정 예고
한은 “전금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지급결제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국회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한은은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급결제 감독권한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산제도가 전금법을 통해 금융위에 도입되더라도 한국은행에도 여전히 운영기준 개선요청·자료제출요구권이 있어 권한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동안 지급결제 제도는 한국은행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금융을 앞세운 빅테크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위가 작년 7월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전자지급거래 청산을 언급했고 이 방안과 같은 맥락인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급결제제도 업무 영역에 대한 잡음이 커지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은은 금융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

 

한은은 17일 배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이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해 허가권,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명령, 직접 검사 등이 가능한 겁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도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법 조항은 ▲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이다.

 

한은은 이런 개정안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내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해 “빅브라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법무법인은 “본건 법률안은 청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므로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법무법인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청산이 이뤄짐에 따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빅테크 기업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성명·아이디 등), 거래정보(이용매체·상대방 등), 예탁금(포인트 등) 등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경우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정기관의 과도한 개인 거래정보 취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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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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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돌파구는 ‘K소스’…유럽 공략 본격화

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돌파구는 ‘K소스’…유럽 공략 본격화

2025.07.04 08:52: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유럽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식 메뉴와 소스를 묶은 협업 모델로 독일 유통 채널에 입점하며 새로운 방식의 확장 가능성을 시험합니다. 각종 구설과 실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보가 반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일 외식 프렌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독일 유통업체 ‘글로버스’와 손잡고 유럽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이달 초부터 글로버스 본사가 위치한 상트벤델 지역의 하이퍼 마켓 매장 내 푸드코트에서 신규 비빔밥 브랜드 ‘코리안 백스 비빔밥’를 정식 론칭하고 판매에 나섭니다. 양사의 만남은 글로버스가 더본코리아에 비빔밥 브랜드와 메뉴 제작을 먼저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글로버스는 독일 내 60여개 하이퍼 마켓을 포함해 유럽 각지에 17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리테일 그룹입니다. 유럽 내 연매출 규모가 10조원에 이릅니다. 협업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코리안 백스 비빔밥을 통해 독자 개발한 핵심 소스가 현지에서 그대로 구현되도록 메뉴 개발 및 조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글로버스 푸드코트의 현지 조리사가 독일산 식재료를 활용해 비빔밥을 직접 조리할 예정이며 더본코리아는 현지 직원 교육 및 한식 소스 공급을 맡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소스를 중심으로 한 이번 유럽 진출은 기존 마스터 프렌차이즈(MF) 방식과 달리 점포 및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일관된 맛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버스 푸드코트에서 한식 메뉴를 판매하는 건 더본코리아가 처음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독일 론칭을 통해 유럽 내 한식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시장을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체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유럽 각국 주요 유통사들과 전략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빔밥 같은 한식 메뉴를 선보이거나 한식 소스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K소스 수출 사업도 확대합니다. 더본코리아는 K푸드 열풍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소스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48종의 수출용 소스를 운영 중인데 조만간 8종의 수출용 소스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규 소스 중 6종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나머지 2종도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 수출용 소스는 B2B(기업 간 거래)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에서 상시 활용 가능한 소스를 출시하며 온라인에서 먼저 판매될 예정입니다. 수출용 소스는 글로버스 푸드코트에 납품하는 소스와는 별개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더본코리아 산하의 프렌차이즈들은 브랜드명이나 상품 패키지에 백종원 대표의 사진이나 캐리커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대형마트 등 유럽 주요 유통 채널에서 백 대표의 이미지가 담긴 K소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소스 수출은 단순한 글로벌 진출의 의미를 넘어 주가 반등을 노리는 더본코리아의 핵심 전략입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한때 주가가 6만4500원까지 오르며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듯했으나 이후 내리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최저점을 기록한 5월 27일(2만5300원)과 비교하면 주가가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빽햄 논란을 시작으로 농약용 분무기 사용, 농지법 위반 의혹, 일부 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등 각종 논란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 대표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300억원 규모의 가맹점주 지원책 발표, 본사 지원 통합 할인전, 상생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점주와 주주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미디어 간담회에서 “더본코리아는 유통 사업에서 소스 개발 노하우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스리라차, 타바스코, 굴소스처럼 전 세계인이 어디서나 한식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음식과 소스까지 퍼지고 있는 기류는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분명 긍정적입니다.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표 식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 유통 채널 입점을 위한 협상이 한창입니다. K컬쳐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불고기 소스 등을 베이스로 한 소스 수출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 프렌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지금 K소스가 각광을 받는 건 한식 자체가 유명해진 영향이 크다"며 "'이것만 넣으면 떡볶이 맛을 구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높아진 한식의 인기에 덩달아 한국 소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매운맛, 감칠맛 같은 개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한식을 접하기에는 식당이 많지 않다 보니 소스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소스를 개발하고 납품하는 게 훨씬 외국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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