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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 ‘대연8구역’ 시공사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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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9, 2021, 08:02:59

법원,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부산시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8일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의 ‘민원 처리비’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부정행위로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일주일 안에 ‘민원 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제안이 도시정비법상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가 입찰에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재건축부담금과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입찰 무효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민원처리비 제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검찰은 민원처리비가 조합원 일반에게 공개된 행위라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민원 처리비가 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주총 앞둔 삼성전자, 주주서한 “ESG·준법경영 정착, 100년 기업 기틀 마련”

주총 앞둔 삼성전자, 주주서한 “ESG·준법경영 정착, 100년 기업 기틀 마련”

2021.03.04 17:32:52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오는 1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서한을 보내 올해 사업 계획과 미래 비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서한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준법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김기남 부회장 단독 명의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재완 이사회 의장 공동명의로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이사회 중심 경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맡기며 박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김 부회장과 박 의장은 서한에서 “지난 3년간 견실한 경영 성과를 달성해 상당한 규모의 잔여 재원이 발생, 이를 주주 여러분께 추가 환원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경영과 준법 경영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과 사회 가치 제고 등 비재무적 부문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며 사회공헌 활동과 친환경 사업, 준법 조직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 김 부회장과 박 의장은 올해가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미래 준비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준법 문화 정착과 산업 재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신뢰받는 100년 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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