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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 ‘대연8구역’ 시공사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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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9, 2021, 08:02:59

법원,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부산시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8일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의 ‘민원 처리비’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부정행위로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일주일 안에 ‘민원 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제안이 도시정비법상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가 입찰에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재건축부담금과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입찰 무효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민원처리비 제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검찰은 민원처리비가 조합원 일반에게 공개된 행위라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민원 처리비가 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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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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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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