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일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의 진정성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과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사와 별개로 2·4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는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인해 국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극대화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자체 조사하기 위한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