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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장관, 방역수칙 위반 논란…시민들 "우리도 쪼개서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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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2, 2021, 11:04:50

"공적 모임은 위반 아냐"…공적 기준 명확히 해야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인 이상 일행과 함께 식당에 입장한 뒤, 이른바 '쪼개서 앉기'로 방역당국의 '신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방역대책으로 가족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크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 10명 정도의 인원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권 장관은 '기획조정실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해당 식당에 머문 인원은 9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은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장관을 포함해 4명 이하가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면서 "같은 식당에서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이 식사를 했지만, 장관 등이 식사한 테이블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교류 없이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수행비서, 운전원 등의 식사는 장관 등 일행의 식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적인 모임이고, 장관 외 테이블은 별도 자리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해명에 대해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회사원들이라면, 5인 이상이면 식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한 현실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관계자가, 그것도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 A씨는 "고위공직자가 외부 회의를 식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식사하면 공적인 업무인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원생인 B씨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함께 연구하는 팀원들과도 제대로 된 한끼 식사도 못한다"면서 "사실상 우리도 공적인 업무인데 나눠 앉으면 문제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처럼 불만을 표출하는 배경에는, 방역당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C씨는 "회사 업무로 인한 모임 등도 사실상 공적인 자리지만, 나눠 앉는다고 해도 식당 등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른바 '입구컷'(입구에서 입장이 거부됨)을 당하는데, 방역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5인 이상이 같은 식당에 들어왔을 때, 서로 다른 공적인 업무를 본다고 하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닐 수 있다"면서 "모임의 목적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식당에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정부는 8명이 4명씩 짝을 지어 나눠 입장하거나 테이블 등을 분리해 앉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모임을 두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식사를 포함해 여러 명이서 함께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라며 "공적인 모임에서는 감염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차를 넘어 4차 감염도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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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2022.07.07 11:46:19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 성향 상 외화보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외화보험을 구매하려 하더라도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용된 전자적 방식은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을 포함 선불·직불지급수단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비스 축소·변경 6개월 전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입니다.현재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OO머니, OO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떄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를 변경·축소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비자보호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상품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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