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당국은 (금융회사 규제관련)코치의 기능에서 심판의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이 그동안 시행해왔던 일종의 그림자 규제를 대신해 시장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험독립법인대리점(GA)판매채널 개성방안에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이같은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독립법인대리점가 급성장하면서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며 “불완전판매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번 GA 판매채널 개선방안은 업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협회와 업계는 설계사 수수료 기준이나 부당 스카우트 방지 등을 포함한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했다. 이달 중으로 마무리해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 법률적인 부분을 적용해 규제한다. GA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설계사가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무엇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당국이 그동안 해왔던 일종의 그림자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제 대신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공헌해왔는데, 보험 판매채널방안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GA판매채널 개선방안을 필두로 보험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