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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코치에서 심판으로, 기능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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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2, 2015, 11:09:23

2일 금융위 간담회서 자율규제 강조..“GA판매채널 새로운 규제 적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당국은 (금융회사 규제관련)코치의 기능에서 심판의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이 그동안 시행해왔던 일종의 그림자 규제를 대신해 시장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험독립법인대리점(GA)판매채널 개성방안에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이같은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독립법인대리점가 급성장하면서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며 “불완전판매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번 GA 판매채널 개선방안은 업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협회와 업계는 설계사 수수료 기준이나 부당 스카우트 방지 등을 포함한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했다. 이달 중으로 마무리해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 법률적인 부분을 적용해 규제한다. GA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설계사가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무엇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당국이 그동안 해왔던 일종의 그림자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제 대신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공헌해왔는데, 보험 판매채널방안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GA판매채널 개선방안을 필두로 보험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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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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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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