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7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저신용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특이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동향과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카드, 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했는데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7월 7일~8월 6일) 동안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지난 1년(2020년 7월~2021년 6월) 월평균 공급규모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와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간 16.9%로 낮아졌습니다. 각 업권에서 앞서 발표한 자율적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기존에 보유 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했습니다. 대부업은 19개 대형업체가 사전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신청할 경우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금융애로 상담도 지원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Ⅱ및 햇살론15는 차질없이 공급되며 저소득, 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햇살론15는 1297억원(1.9만건), 안전망 대출2는 63억원(695건)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께 애로상담팀을 설치해 상담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과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으로 연계가 이뤄졌습니다.
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운영 중입니다. 특별근절기간 시행 한 달 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서울·특사경은 85개 사건, 158명을 검거했습니다.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신고·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연계해 98건의 수사의뢰가 진행됐고, 채무자대리인(492건), 소송지원(4건) 등 법률지원도 496건에 달합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 금융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은 원활히 공급되도록 금융당국, 업권의 세밀한 동향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은행차입, 온라인플랫폼 중개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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