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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 연결고리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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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31, 2021, 15:08:12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융위원회 출범..9개월간의 임기 시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9개월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36년 공직생활 경험 속에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금융발전’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해 항상 생각해왔다”며 “단기 현안인 시장안정에 대해선 과단성 있게 대처하고, 장기 과제인 금융산업 발전은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초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금융정책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신임 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美연준의 테이퍼링, 글로벌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는 ‘금융, 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이다”며 “(기준금리 인상 등이)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없는 민간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대책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발표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처와 국회와 속도감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원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있다”면서 “금융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규제와 관련해 “시장자율성을 극대화해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 나가겠다”며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경쟁을 저해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이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의 신뢰 복원이 시급한 만큼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추리소설 셜록홈즈의 ‘보헤미아의 스캔들’을 언급하며 “과거 경험이나 교과서적 이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을 관찰하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자”며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기조 아래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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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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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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