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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개발업자 5년간 증가율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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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03, 2021, 14:10:20

양경숙 의원실 통계청 자료 분석
부동산 개발업자 2만9914개에서 6만3066개로 늘어
세종시 5년동안 개발업자 2.58배 증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국 부동산 개발업자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 따르면 2015년 말 2만9914개였던 전국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2020년 말 6만3066개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5년 새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였습니다.

 

세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2015년 326개였지만 2016년 419개, 2017년 463개, 2018년 510개, 2019년 657개로 증가한 뒤 2020년 840개를 기록해 세종시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5년 만에 2.58배 늘었습니다.

 

세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5년 간 가장 많이 증가한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종은 새로 생긴 도시라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절대 숫자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적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재 이유는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44.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부동산 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남은 2015년 539개에서 2020년에는 2015년의 2.45배인 1322개로 증가하며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 개발사업자 증가율이 높은 광역지자체가 됐습니다.

 

이어 경기의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2015년 8638개에서 2020년 2만950개로 증가했고 서울은 2015년 6255개였던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2020년에는 그 1.75배인 1만954개로 늘어났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개발업이 5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와중에 부당하고 과도한 이익으로 국민에게 박탈감을 준 화천대유 사건도 발생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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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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