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국 부동산 개발업자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 따르면 2015년 말 2만9914개였던 전국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2020년 말 6만3066개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5년 새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였습니다.
세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2015년 326개였지만 2016년 419개, 2017년 463개, 2018년 510개, 2019년 657개로 증가한 뒤 2020년 840개를 기록해 세종시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5년 만에 2.58배 늘었습니다.
세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5년 간 가장 많이 증가한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종은 새로 생긴 도시라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절대 숫자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적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재 이유는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44.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부동산 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남은 2015년 539개에서 2020년에는 2015년의 2.45배인 1322개로 증가하며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 개발사업자 증가율이 높은 광역지자체가 됐습니다.
이어 경기의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2015년 8638개에서 2020년 2만950개로 증가했고 서울은 2015년 6255개였던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2020년에는 그 1.75배인 1만954개로 늘어났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개발업이 5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와중에 부당하고 과도한 이익으로 국민에게 박탈감을 준 화천대유 사건도 발생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