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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사고, 사후적 처벌보다 사전 피해 예방에 중점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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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9, 2021, 15:11:43

시중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 시스템 상시감시 강화..미래예측적 감독 고도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원의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 시스템과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후적 처벌보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 발생 전에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상시 감시를 통해 중요 위험요인을 적기에 검사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원장은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을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거를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동양증권 사태·사모펀드 사태·머지포인트 사태 등을 거론하며 “과거 금융사고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사고 예방기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사전 감독의 한계를 언급하며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은행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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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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