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원의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 시스템과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후적 처벌보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 발생 전에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상시 감시를 통해 중요 위험요인을 적기에 검사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원장은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을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거를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동양증권 사태·사모펀드 사태·머지포인트 사태 등을 거론하며 “과거 금융사고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사고 예방기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사전 감독의 한계를 언급하며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은행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