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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담대 분할상환 규제’ 수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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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0, 2021, 11:11:32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관련 출연요율 우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분할상환 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의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신보를 통해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됩니다.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출연요율을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장려를 목적으로 우대요율의 폭을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를 통해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던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 가감을 통해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입법 예고 기간인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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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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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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