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보험연구원 “주택가격 하락 없이는 가계부채 조정도 없어”

URL복사

Monday, November 15, 2021, 10:11:16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정책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을 경험한 국가들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먼저 하락한 후 가계부채 조정이 시작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이 2000년대 모든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했으며, 금리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국가에서 가계부채 조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관계를 설명하며 보고서는 미국과 남유럽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주택가격 거품 우려가 발생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9년 4%대에서 2012년 최대 30%(그리스)까지 높아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조정도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를 볼 때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연착륙은 금융정책만으로는 어려우며 주택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가계 부채 감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둔 미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켰다”며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높아진 것은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이 조치가 금융 불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은 “한국의 경우 2019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190.6%로 주요국 중 매우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돼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최근 물가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경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칠 영향이나, 가계대출과 금융회사 건전성의 관계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위원은 “한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뿐 아니라 국토부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며 “건전성 규제, 통화정책, 주택정책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 시각에서 정책간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