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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혹은 600만원…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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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2, 2021, 17:11:11

시가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과세대상 제외
25억원 이하 보유자는 평균 세부담 액수 50만원
장기 보유자·고령 은퇴자, 최대 80% 공제로 세부담 경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고지 인원이 총 94만 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과하는 액수의 빈도는 88.9%며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 부과 종부세는 2000억 원입니다. 총 고지 세액과 비교해 봤을 때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1세대 1주택자는 시가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수준만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은퇴자와 장기 보유자의 경우 공제를 통해 세액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주요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매매가격의 인상으로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2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총 세액 5조7000억원 중 5조원을 부담하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세액이 6.5%에서 3.5%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며 이 중에서도 25억원 이하 시가의 주택을 소유한 이는 평균 50만원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Q. 장기 보유자 또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요? 

 

A. 우선 이들을 위한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 절대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공제와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공제의 경우 20~40%, 장기보유공제는 20~50%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합산한 공제 한도 또한 최대 70%에서 80%로 상향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현재 고지된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며 80%를 적용받는 인원 또한 4만4000명으로 33% 수준입니다. 또,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 또한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감이 경감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Q. 법인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던데요.

 

A.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를 추진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책은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입니다. 강화 추진 결과 인원과 세액이 전년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단,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해 6억원 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원용 주택을 비롯해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위한 세부담 완화 혜택도 있나요?

 

A.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세액은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Q. 증가한 종부세를 낼 시 큰 부담이 들 수도 있을텐데요.

 

A.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과 기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납세자가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Q. 납부한 종부세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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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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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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