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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혹은 600만원…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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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2, 2021, 17:11:11

시가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과세대상 제외
25억원 이하 보유자는 평균 세부담 액수 50만원
장기 보유자·고령 은퇴자, 최대 80% 공제로 세부담 경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고지 인원이 총 94만 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과하는 액수의 빈도는 88.9%며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 부과 종부세는 2000억 원입니다. 총 고지 세액과 비교해 봤을 때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1세대 1주택자는 시가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수준만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은퇴자와 장기 보유자의 경우 공제를 통해 세액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주요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매매가격의 인상으로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2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총 세액 5조7000억원 중 5조원을 부담하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세액이 6.5%에서 3.5%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며 이 중에서도 25억원 이하 시가의 주택을 소유한 이는 평균 50만원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Q. 장기 보유자 또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요? 

 

A. 우선 이들을 위한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 절대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공제와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공제의 경우 20~40%, 장기보유공제는 20~50%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합산한 공제 한도 또한 최대 70%에서 80%로 상향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현재 고지된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며 80%를 적용받는 인원 또한 4만4000명으로 33% 수준입니다. 또,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 또한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감이 경감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Q. 법인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던데요.

 

A.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를 추진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책은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입니다. 강화 추진 결과 인원과 세액이 전년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단,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해 6억원 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원용 주택을 비롯해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위한 세부담 완화 혜택도 있나요?

 

A.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세액은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Q. 증가한 종부세를 낼 시 큰 부담이 들 수도 있을텐데요.

 

A.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과 기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납세자가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Q. 납부한 종부세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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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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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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