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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전략물자 수출차단… SWIFT 배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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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8, 2022, 17:02:13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품목 수출 사실상 불승인
수톨통제 관련 미국에 외교 채널로 통보
비축유 추가 방출 예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국제 금융제재에도 동참하기로 28일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에도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SWIFT는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전산망 시스템입니다. 200여 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해 국가간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SWIFT에서 배제된 금융기관은 국제 결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지난 26일 러시아 은행들을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SWIFT 배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반대하기 위해 대 러시아 수출통제와 함께 금융제재에도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우선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갈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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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시장개입’ 논란에도 “자금쏠림 자제” 잇단경고…금감원장 “반시장적 아냐”

‘시장개입’ 논란에도 “자금쏠림 자제” 잇단경고…금감원장 “반시장적 아냐”

2022.12.07 17:21:2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금융권의 수신·대출금리 상승과 자금쏠림에 대해 금융당국이 거듭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금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지만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또는 관치금융 부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시중자금이 은행에 몰리는 이른바 '역 머니무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11월 들어 과도한 쏠림과 경쟁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금융당국은 전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아직 시장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모든 업권의 금리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자금확보경쟁 자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인 11월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권을 겨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며 사실상 금융권을 향해 금리인상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막강한 관리감독권한을 지닌 금융당국이 연일 '금리 조이기'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자금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만 압박할 뿐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수신과 대출의 기본 작동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시장관여 즉, 관치금융 논란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금융당국의 은행권 등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해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결정기능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흥국생명 사태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시장에 거꾸로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에 맞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말·연초 관리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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