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국제 금융제재에도 동참하기로 28일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에도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SWIFT는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전산망 시스템입니다. 200여 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해 국가간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SWIFT에서 배제된 금융기관은 국제 결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지난 26일 러시아 은행들을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SWIFT 배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반대하기 위해 대 러시아 수출통제와 함께 금융제재에도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우선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갈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