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 영향과 새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 및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등으로 내년까지 주택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택연구업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가운데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걸림돌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맡았으며,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좌장으로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서명교 주건협 부회장,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김덕례 실장은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테이퍼링 지속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다 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와 양도세 한시인하 종료 등으로 매물출하가 진정되고 새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조급증도 완화돼 전반적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대부분 정리되고 미국의 테이퍼링 마무리와 대선 등으로 세계경기와 국내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도 하향안정세로 전환돼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단계는 오는 9월, 2단계는 올해 말, 3단계는 내년 상반기로 시점을 잡고 대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안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을 추진하는 4대 원칙으로는 ▲수요·공급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 전환 ▲부동산관련 세제·금융 등 관련 제도는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장기 안정적 공급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택지수급계획과 규제완화 로드맵 수립, 추진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정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냈습니다. 김 실장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360만가구에 달하는 상황에 중고층 아파트는 용적률과 안전진단 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고 주택공급호수 증가율에 비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과 함께 1기 신도시의 도시규모가 크다는 것을 고려해 순차개발과 종상향, 인프라확충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 세제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기준연도 직전 3년이나 5년 이동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폐지를 놓고 큰 이슈로 떠오른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시행 2년이 지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월세신고제는 거래투명화, 임차인보호, 과세정의 차원에서 계속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월세상한제는 실행 지역과 대상 주택 축소가, 계약갱신청구권은 대상주택 축소와 임차인 특수사정에 대한 예외조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 및 정부 인사가 참석했으며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하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해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박재홍 주건협 회장은 토론 전 인사말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 및 각종 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추진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병직 주산연 이사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수요와 공급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방향 못지않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꼼꼼하게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든 의견을 듣고 잘 반영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있는 정책 실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세제와 금융을 정상화해 나가고, 공공임대주택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시도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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