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전통적 규제 틀을 당연시하지 않고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적합한 대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 등 3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새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민관 논의협의체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협회장 ▲연구기관장(금융연·보험연·자본연)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 분야 민간전문가(17인)로 구성됐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이날 지난달부터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 등 우선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규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금융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규제혁신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금산분리를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정보통신(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 간 전업주의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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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하여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일어날 마찰에 대해 "규제를 바꿀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런 이유로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는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외 금융산업분과·디지털혁신분과·현장소통분과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분과는 이달말~다음달초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규제혁신 과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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