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정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엄벌…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URL복사

Thursday, July 28, 2022, 14:07:22

28일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 강화·법규 개정 연내시행 추진
투자자 모니터링..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부 소액 주주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의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조사를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 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집니다. 우선 정부는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역시 확대됩니다. 정부는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공매도를 활용한 불법 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며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신 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 조종·내부자 거래·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 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 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은 "공매도 과열 종목·지수 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 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내부 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