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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엄벌…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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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8, 2022, 14:07:22

28일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 강화·법규 개정 연내시행 추진
투자자 모니터링..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부 소액 주주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의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조사를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 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집니다. 우선 정부는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역시 확대됩니다. 정부는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공매도를 활용한 불법 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며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신 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 조종·내부자 거래·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 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 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은 "공매도 과열 종목·지수 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 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내부 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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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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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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