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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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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7, 2016, 12:04:00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5월 중으로 차질없이 운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오는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에 돌입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등 3중 레이다망을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과 관련, 금감원은 “2011년도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도입운영중이다하지만, 조회범위의 한계 등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보강한다.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 계약에서 보험사(생보사+손보사) 전체로 확대해 가입자의 과다한 계약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며, 최근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보험가입금액을 조회했다.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을 상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수사기관에 통보한 보험사기 혐의자의 특성을 정밀분석, 보험사기 유형별 상시감시지표 43개를 만들었다. 상시감시지표에 따라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 보험사기로의 진행 가능성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유의, 심각, 위험)으로 나누어 상시감시 및 조사에 착수한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를 위해서는 IFAS내에 보유중인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한다.

 

그간의 보험사기 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가능성을 계량화해 설계사와 병원간 공모 등 혐의그룹 형태로 분류하고 그 연계도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인지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그간 외부제보 등에 의존한 보험조사에서 벗어나 훨씬 효과적으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새로 도입보강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내달 중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그런 만큼 불법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 및 수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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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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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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