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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공적연금, 公·私 협동모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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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1, 2016, 12:05:38

日생보협회, 독일판 리스터연금 ‘장수안심연금’ 도입 추진
보험硏 이상우 연구원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 중요한 대안”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장수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 일본에서 독일판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리스터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급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 시행한 정부 보조금 지급의 보충형 개인연금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유리한 제도다.

 

1일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발간한 일본판 리스터연금 도입() 제출배경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공·사 연금제도 역할분담 확대를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한 장수안심연금도입()을 지난 2월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사회보장개혁을 위한 법률 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장수안심연금() 도입 추진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난해 거시경제슬라이드제도 시행으로 연금급여 축소가 예상되면서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연금소득대체율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시장 창조) 방안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역할분담 확대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일본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세감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포함한 생명보험시장 정체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 차원에서 신시장 개척·신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수안심연금은 노후소득확보에 대한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충형 사적연금제도다.

 

이 연금의 핵심 기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보험료(월소득의 2.9%)를 납입할 경우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적격 요건을 갖출 경우 일정 한도 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요 특징은 40년 납입기간과 원금보장 수급연령(65) 도래 시 종신연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해지가산세 부담 조건으로 중도인출이 가능 수급개시 10년 내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10년 지급보증) 지급가능 등이다.

 

독일 리스터연금과 다른 점은 사실상 전 국민(자영업자·주부·공무원 가능) 대상 제도이며 유족보장 기능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현재, 일본 정부가 개인의 자조노력을 유도하고 공적연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장수안심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일본판 리스터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연금소득대체율 축소 시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의 중요한 대안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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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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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소프트웨어’ 강조한 LG전자 TV…“서비스, OS에서 중국 앞선다”

[인더필드] ‘소프트웨어’ 강조한 LG전자 TV…“서비스, OS에서 중국 앞선다”

2025.03.11 14:30:1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중국의 TV 업체가 패널과 모듈 생산에 기반한 '하드웨어' 파워를 경쟁력으로 삼는 가운데 LG전자[066570]는 서비스, 운영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에서의 격차를 강조했습니다. LG전자는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2025 LG 올레드·QNED TV 신제품 브리핑'에서 LG전자의 프리미엄 TV 시장 사업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LG전자는 신제품의 AI 기능과 이를 활용한 화질 개선을 중점적으로 짚었습니다. 2025년형 LG 올레드·QNED TV는 AI 챗봇, AI 맞춤 화면/사운드 모드, AI 컨시어지, AI 보이스 ID, AI 서치 등 다양한 AI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허승현 LG전자 AI서비스개발팀장은 신제품의 AI 기능을 시연하며 "AI 챗봇의 경우 상황인지 AI를 탑재해 사용자가 문제를 말하지 않아도 AI가 상황을 추정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법을 제안한다"라며 "단순 콘텐츠 검색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엔진을 탑재해 여행 일정을 짜는 등 생성형 AI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V는 '패밀리 디바이스'라 개인화하기 어려운 가전이지만 AI 보이스 ID를 통해 따로 로그인 없이 음성 인식만으로 사용자를 파악해 동일한 명령어에도 사용자의 음성에 따라 맞춤형 결과를 보여준다"고 부연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출하량 318만대, 점유율 52.4%를 기록,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조사 결과, 중국 TV 브랜드의 글로벌 점유율이 31.3%를 기록해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의 합계 점유율 28.4%를 넘어서며 중국 TV 업계의 맹추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TV 시장에도 TCL 등 중국 TV 업체들의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선필 LG전자 TV상품기획담당은 "중국은 패널, 모듈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SOC(Systme on a Chip)와 오퍼레이션 시스템(OS)에서는 독자적인 게 없기에 아직 격차가 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중국 TV에는 4K 튜너가 들어가있지 않기에 4K TV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며 "채널 등 서비스에서도 한글화가 완전하지 않기에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레드 TV와 QNED(LCD) TV로 '듀얼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사업 방향성에 대해 백선필 담당은 "글로벌 지역별로 올레드와 LCD의 판매 물량은 비슷하며 둘 다 견조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며 "2023년에 비해 올레드의 물량이 늘었으며 올해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원래 판매하고 있던 유통 채널을 줄이거나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근래 들어 온라인에서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2~30% 이상의 TV도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LG전자가 시장에서 가진 우위에 대한 질문에 백선필 담당은 "LG전자의 AI TV는 자연어 기반의 대화가 가능한 국어가 23개, 단순히 글을 읽는 TTS는 150개 국어가 가능하다"며 "이는 LG전자가 거의 유일한 수준"이라며 언어 지원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의 관세 부과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선필 담당은 "관세는 비단 LG전자 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미국 내에 TV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없다시피 하며 대부분 멕시코나 동남아, 중국 쪽에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짚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관세가 덜 부과되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방법 뿐으로 LG의 여러 생산 거점들 중 어느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관세를 제일 절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는 "1000달러, 1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매출 1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좋은 제품을 만들어 프리미엄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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