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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최종승소…연임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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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5, 2022, 11:12:20

1·2심 이어 대법원 상고심서 승소 확정
법원 "임직원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내년 3월 임기만료…연임 불확실성 해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내년 3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금융권의 '세대교체' 바람을 뒤로 하고 '연임'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태승 회장이 우리은행 DLF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을 열고 금감원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DLF를 일반투자자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듬해 3월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문책경고 처분했고 손태승 회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1년 8월 1심과 올 7월 2심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고, 이날 대법원은 금감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손태승 회장의 연임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손태승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해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과 함께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했습니다.


2020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조항이 사라지면서 회장직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우리금융이 '2022년 사업결산을 위한 정기이사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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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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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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