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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최종승소…연임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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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5, 2022, 11:12:20

1·2심 이어 대법원 상고심서 승소 확정
법원 "임직원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내년 3월 임기만료…연임 불확실성 해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내년 3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금융권의 '세대교체' 바람을 뒤로 하고 '연임'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태승 회장이 우리은행 DLF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을 열고 금감원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DLF를 일반투자자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듬해 3월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문책경고 처분했고 손태승 회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1년 8월 1심과 올 7월 2심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고, 이날 대법원은 금감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손태승 회장의 연임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손태승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해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과 함께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했습니다.


2020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조항이 사라지면서 회장직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우리금융이 '2022년 사업결산을 위한 정기이사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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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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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25년형 신제품 라인업 공개…AI 사용성에 집중

삼성전자, 2025년형 신제품 라인업 공개…AI 사용성에 집중

2025.04.07 11:07:1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강남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 'Unbox & Discover 2025'를 진행하고 2025년형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개된 신제품은 ▲Neo QLED 8K·OLED·QLED·더 프레임까지 강화된 AI TV 라인업 ▲초대형 TV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 ▲새로운 방식의 초단초점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 등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결된 가전들을 쉽게 제어하고 콘텐츠 시청 경험을 한 차원 높여주는 AI 경험 ▲AI TV와 초대형 TV, 무빙스타일 등 주요 모델의 라인업 확대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위한 삼성 아트 스토어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홈', 'AI 어시스턴트', 'AI 시청 최적화' 세 가지 핵심 AI 사용성을 중심으로 AI 기능들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AI 홈'은 '홈 인사이트' 기능과 '홈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홈 인사이트' 기능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기기 사용 이력, 실내 환경 등을 고려해 '실내 온도가 높으면 에어컨 켜기', '공기 질이 나쁘면 공기청정기 작동' 등 필요한 행동을 추천하며 '홈 모니터링' 기능은 부재 설정 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실시간 알림을 보내줍니다. 또한, 반려동물 모니터링 기능인 '펫 케어'와 아이 울음 감지가 가능한 '패밀리 케어' 기능도 제공합니다. 'AI 어시스턴트'에는 TV 시청을 돕는 기능들이 포함됐습니다. 2025년형 삼성 AI TV는 시청하는 콘텐츠의 자막을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제공하는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며 '클릭 투 서치'로 시청 중인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받고 등장하는 배우, 필모그래피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 정보까지 리모컨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질에서는 '업스케일링', '리마스터링' 기능을 활용한 'AI 시청 최적화'로 업그레이드된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8K AI 업스케일링 Pro'와 '4K AI 업스케일링 Pro'는 AI로 저해상도 콘텐츠를 업스케일링해 디테일, 입체감, 명암비가 향상된 화질로 제공하며 '오토 HDR 리마스터링 Pro'는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SDR 콘텐츠를 장면 별로 분석, 실시간 HDR 효과를 적용해줍니다. 또한, '컬러부스터 Pro'는 AI가 각 장면의 색을 분석, 분류하고 색 표현을 향상해 줍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9개 시리즈 34개 모델에서 올해 QLED와 더 프레임을 포함해 14개 시리즈 61개 모델로 AI TV 라인업을 넓혔습니다. OLED는 SF90 시리즈에 42형부터 83형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3개 시리즈의 14개 모델을 선보였으며 Neo QLED는 기존 최대 화면 크기였던 98형에서 올해 115형, 100형 제품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 기존 스마트 모니터에 무빙 스탠드를 결합한 '무빙스타일'은 ▲Neo QLED ▲OLED ▲QLED ▲UHD ▲더 프레임 등 55형 이하의 삼성 TV로 확대됐습니다. 업계 최초로 터치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초단초점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는 트리플 레이저 기술로 약 43cm의 짧은 거리에서도 최대 100형 대화면을 지원합니다. 스탠드 액세서리를 활용할 경우 아래 방향으로 투사해 책상, 테이블 등 위에 터치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25년형 'Q시리즈 사운드바(HW-Q990F, HW-Q930F, HW-Q800F, HW-QS700F)'는 서브우퍼의 크기를 기존 대비 58%(Q990F 기준) 줄였으며 올해 출시한 '컨버터블 사운드바(HW-QS700F)'는 사운드바에 내장된 자이로 센서가 설치 방향을 감지해 자동으로 사운드를 최적화해 줍니다. 기존 '더 프레임'에서만 지원되던 '삼성 아트 스토어'도 2025년형 Neo QLED와 QLED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2025년형 Neo QLED 8K(QNF990) 모델과 올해 새롭게 선보인 '더 프레임 프로(The Frame Pro)'에는 '무선 원 커넥트 박스'와 '글레어 프리' 기술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삼성이 지향하는 비전 AI(Vision AI)는 사용자의 옆에서 일상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기대를 넘어서 기존의 스크린으로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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