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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은마 관통노선 공사 시 추가비용 수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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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3, 2023, 11:01:38

한국터널기술협회, 삼성-양재 간 GTX-C 추정 공사비 분석
NATM 공법 공사 시 250억 이상 소요..TBM 공법은 2배
협회·은마 입주민 “안전 위협..재검토해야” 한 목소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우회해 서울 서초구 양재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착공할 시 삼성역에서 양재역으로 곧바로 향하는 직선 공사보다 공사금액이 250억원 더 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터널기술협회(이하 협회)는 삼성-양재 간 GTX-C 노선 추정 공사비 분석에서 국토부가 확정한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는 노선이 삼성역에서 양재역으로 직진하는 직선 공사 대비 250억원 이상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NATM(화약발파) 방식으로 공사할 경우 m당 2000만원으로 추산되며, 1.1km 우회 시 약 250억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TBM(기계화 터널공법) 방식으로 공사에 들어갈 경우 NATM 보다 두배 이상 추가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준공 45년차에 접어든 아파트로 4424가구, 2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주 중인 서울시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로 꼽힙니다. 지난해 10월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GTX-C의 단지 내 지하로 통과하는 변경안의 확정으로 거주민들은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뤄졌던 지하철 공사에서도 대단위 아파트를 관통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 또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한국터널기술협회 회장은 "양재-삼성 직선 노선 대신 양재-은마-삼성으로 우회할 경우 무려 1.1km의 노선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우회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명을 분명히 해야 하며, 붕괴 위기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관통한다는 안은 공사 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GTX-C 노선의 경우 삼성-양재구간 노선은 최단 거리가 아니며, 굳이 직선 노선을 두고 은마아파트로 멀리 우회해 관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심도라서 안전하다면 당연히 직선 공사를 했어야 하고 위험하다면 하천을 우회하는 공사가 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거주민들이 관련 공사 결정에 따라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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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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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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