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권 경쟁 확대' 방안으로 건의한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 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건의사항 10개를 제안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2021년 금융당국은 '금융취약계층 포용'이라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내세워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달성 여부를 향후 신사업 인허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는 케이뱅크 32.0%, 카카오뱅크 30.0%, 토스뱅크 44.0%입니다. 2022년말 기준 취급실적은 각각 25.1%, 25.4%, 40.4%로 실적 대비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급격한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를 고려하면서 은행권 금리 경쟁 유도를 위해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를 재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4% 후반에서 5% 초반인 주요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4% 초·중반인 인터넷은행의 금리가 낮으므로 규제가 완화되면 신용대출에서도 은행권 전반의 금리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또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연체율은 0.16%인 반면 인터넷은행은 0.44%로 높고 작년말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은 0.63%로 더 올랐다고 협의회는 설명합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목표비율 완화 또는 유예,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동일비율 부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와 함께 금감원, 한국은행,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거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무작업반 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취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빅데이터 등 IT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도입 취지이자 설립 당시 국민과 약속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협의회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간 상생을 명분으로 건의한 '공동대출' 모델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동대출 모델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인터넷은행은 적정자본비율 안에서 대출을 공급해 성장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영업채널 다각화와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게 협의회의 기대섞인 전망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 소비자와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당국 담당자들에게 법적·제도적 제약 여부, 출시 가능성 등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