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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 인하 신속 반영 ‘신용대출상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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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4, 2023, 16:05:36

신용대출 대부분 단기시장금리 차주부담 커
당국 "일부은행 코픽스 연계상품 개발 호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중 대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상품 개발을 검토합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반면 금리인하기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상품 개발·취급 확대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신규취급액기준 신용대출 대출금리는 약 410bp(1bp=0.01%포인트) 즉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픽스와 연동한 신용대출상품 개발에 대해 일부 은행은 적극 호응했고 일부는 내부적으로 개발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한다"며 "모든 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는 않더라도 몇몇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대표적인 가계대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고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 기준 상품의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이뤄지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때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항목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이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거나 금리 인상·인하기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대출금리 구성항목 중 하나인 가산금리 산정근거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산출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계상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TF 회의 참석자들은 금리산정체계 점검이 일종의 '가격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은행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리 기준을 CD, 은행채, 코픽스 등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TF 회의에서 "은행의 금리산정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산금리·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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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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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2025.07.29 14:49: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KT는 2024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 과정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화자인식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격한 규제점검 및 승인을 거쳐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화자인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신고 음성, 일명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문정보를 정밀 분석해 범죄 여부를 탐지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개월간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정제하는 등 노력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에도 기여했습니다. KT는 AI 음성합성(TTS) 기술로 생성된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2024년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적용된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에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AI기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T는 이번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의심스러운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비스 초기(90.3%) 대비 1.3%포인트 향상된 수치입니다. KT는 이번 2.0 버전 출시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 예방과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탐지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탐지 → 계좌 모니터링 → 출금 차단 등 실시간 후속 조치가 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장(부사장)은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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