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노후소득보장, 公·私 연계연금 도입으로 해결해야”

URL복사

Sunday, July 31, 2016, 12:07:00

강성호·류건식 보험硏 위원, ‘공·사연계연금 도입’ 관련 보고서서 주장
준공적성격의 연금제도·‘중산층 이하 → 전 국민’ 단계적 도입 등 제안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급속한 고령화·장수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소득 양극화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빈곤율이 보다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감안하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재보다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

 

사적연금 또한 낮은 가입률 및 유지율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사적 연금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공·사연계연금(가칭)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1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988년 제도시행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지만, 점진적으로 축소돼 오는 2028년부터 40%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16.3%수준, 제도가 성숙되더라도 25~30%에 불과할 것이란 예상이다.

 


사적연금 또한 낮은 가입률과 유지율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저조하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률은 53.6%이며, 55세 이상 퇴직자의 연금수급률은 7.1%에 불과하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률은 14.1%(2014), 10년 유지율은 52.4%(2012)에 그쳤다.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64.4%가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아 연금가입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이 매우 낮아 향후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소득격차의 증가가 우려된다. 연금저축의 경우도 저소득층(: 2000만원 이하)의 가입률이 0.8%에 불과해 연금소득 격차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강성호·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가중과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수준 미흡 등을 고려할 때 독일과 일본 등에서 도입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인 ·사연계연금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삭감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리스터연금을 도입,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보조금과 세제유인을 통해 저소득층 집단의 가입률이 42%(평균 35%) 수준으로 높아져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또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독일의 리스터연금에 준하는 공·사연계형 연금(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연구위원들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사연계연금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사연계연금의 설계 방향에 대해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해 가입대상을 중산층 이하 전 국민단계적으로 확대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설계 감시·감독은 정부가, 관리·운영은 금융시장이 수행 등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성호·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사연계연금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재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강민기 기자 hopem1@naver.com

배너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