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의 화석연료금융 총 자산이 2022년 6월30일 기준 1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석탄자산은 49조2000억원, 천연가스와 석유가 61조5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지원실태를 분석한 '2022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화석연료금융 중 석탄금융 규모만 추산해 왔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금융자산 규모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석연료금융 총자산 118조5000억원은 대출, 채권, 주식투자만 합산한 규모입니다. 보고서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보험사의 부보금액(보험)인 94조9000억원까지 포함하면 213조4000억원에 이른다는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설명입니다. 이 규모는 올해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누적한 규모임에도 37조2000억원에 불과해 투자 비대칭이 매우 심각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공적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61조8000억원으로, 전체 화석연료금융 101조7000억원(총 118조5000억원에서 분류기준이 애매한 국민연금 16조8000억원 제외)의 60.8%를 차지했습니다. 민간금융 39조9000억원에 비해 1.5배 입니다. 이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지분(약 20조원)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료별로는 석탄금융 49조2000억원, 천연가스금융 30조2000억원, 석유금융 22조300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금융의 총액은 52조5000억원으로 석탄금융보다 3조3000억원이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이 수치에 대해 '석탄만이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유를 포함한 전체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금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 탈석탄법 제정 등의 노력 이외에도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기후금융, 녹색금융, 더 나아가 지속가능금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금융규제 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를 적극 고려하고, 유럽연합의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처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후 등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재생에너지 3670억 달러, 화석연료 1190억 달러로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3.1배 더 많았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총 잔액은 118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했을 뿐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7조2000억원에 그쳤다"며 "여전히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석탄만이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기관이 아낌없는 연료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수치로 밝혀졌다"며 "금융기관은 2050 넷제로의 관점에서 2030년 중간목표를 포함한 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