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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기존은행 흔들 ‘메기’는 대구은행…시중은행 전환 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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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5, 2023, 13:07:39

김태오 DGB금융 회장 "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할 것"
"전국영업 이익 지역재투자…강원·충청 중소기업과 성장"
금융당국 과점 깰 '메기론' 결국 '송사리' 투입으로 일단락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들어서는 김 회장은 만면에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이 공식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고, 정책적 수혜자가 바로 DGB금융그룹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김 위원장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KB·신한·하나·우리 등 거대 금융그룹 회장도 아닌 김 회장에 집중됐습니다.


김 회장은 간담회 직후 은행회관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침 공식 선언입니다.


김 회장은 "대구은행은 금년내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컨설팅사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인가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인가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둘 것"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전국 영업에 따른 이익과 자본을 지역경제에 재투자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겠다"면서 "창립 이래 56년간 축적된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충청 등 보다 넓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는 배경에 대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측면에서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더 유리하다"며 "서울·수도권 영업에서도 지방은행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중앙과 지방이라는 약간의 차별적인 의식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브랜드를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간다면 디지털 시대에서는 비용절감 등에서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고객이 적기 때문에 핀테크 플랫폼 회사와 동반자로 같이 협력한다면 보다 나은 혁신금융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기존 시중은행과 체급차이로 경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경쟁이란 것도 여러가지가 있고 성장 역시 성숙되고 내밀한 성장이 중요하다"며 "강소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대구·경북권을 주무대로 성장해온 지방은행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공식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 "내부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를 진행했으며 향후 금융당국 방침이 구체화되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정확한 답변을 전달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은행권 과점을 깨뜨리겠다던 TF 출범 초기의 당찬 기세와 달리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이 '기대 이하'라는 혹평이 적지 않은 가운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향후 '6대 시중은행'이라는 인위적 경쟁구도 재편을 명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므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 규정대로라면 과점체제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쉽게 이자장사하는 은행권의 판도를 흔들 새로운 경쟁자로 '메기'를 투입하겠다던 야심찬 계획은 제도개선 TF 결과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고 금융당국 검토를 거쳐 인가된다면 관록의 5대 시중은행 체제는 깨지는 것이기는 합니다. 단편적으로 자산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송사리급 시중은행의 등장이 기존 은행권에 얼마나 긴장감을 불어넣고 어떻게 경쟁을 촉진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용산발 '호통'으로 시작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TF가 내건 대명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메기로든 송사리로든 달성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여길 수 있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 경우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 경쟁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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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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