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통신 3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주민번호 규제 풀렸다

URL복사

Thursday, October 12, 2023, 13:10:23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승인
주민번호 추가 확인으로 신분 확인 신뢰성 강화
금융·공공·의료 분야서 신분증 대신 사용 전망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향후 금융·공공·의료 부문에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통신 3사는 PASS 앱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PASS앱 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ASS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된 바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민간 최초의 공인 신분증으로서 운전 자격 증명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전국 편의점·무인자판기·롯데마트 셀프계산대 성인인증, CGV·롯데시네마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공유 킥보드 사용 및 렌터카 대여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선 공항 탑승 및 바이오 체크인 등록, 그리고 통신 3사 대리점 업무·낚시배 탑승·헌혈·중앙선관위가 진행하는 선거 등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탑재한 PASS 모바일신분증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안면인증 기능을 연내 도입할 계획입니다.

 

통신 3사는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 승인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PASS모바일신분증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상 생활에서 온·오프라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