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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주민번호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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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2, 2023, 13:10:23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승인
주민번호 추가 확인으로 신분 확인 신뢰성 강화
금융·공공·의료 분야서 신분증 대신 사용 전망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향후 금융·공공·의료 부문에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통신 3사는 PASS 앱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PASS앱 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ASS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된 바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민간 최초의 공인 신분증으로서 운전 자격 증명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전국 편의점·무인자판기·롯데마트 셀프계산대 성인인증, CGV·롯데시네마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공유 킥보드 사용 및 렌터카 대여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선 공항 탑승 및 바이오 체크인 등록, 그리고 통신 3사 대리점 업무·낚시배 탑승·헌혈·중앙선관위가 진행하는 선거 등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탑재한 PASS 모바일신분증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안면인증 기능을 연내 도입할 계획입니다.

 

통신 3사는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 승인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PASS모바일신분증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상 생활에서 온·오프라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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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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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2025.10.02 14:28: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3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트래픽과 보안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SK텔레콤[017670]은 추석 연휴 전날인 2일부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AX 등 관계사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인력도 강화해 연휴 기간동안 총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통신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SKT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9% 증가해 연휴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국제 로밍 트래픽도 추석 연휴 기간 평시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T는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휴게소,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성묘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 점검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자주 이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디도스 공격·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KT[030200]는 추석연휴 기간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하고 4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KTX/SRT 역사,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665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 및 서비스 품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KT는 'AI 클린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악성파일 분석 특화 AI모델 'AI 디도스 스캐너'로 통신망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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