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타다 중반기로 접어들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시작으로 소폭 강보합세로 반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매거래량 및 주택공급물량은 올해보다 소폭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제3소회의실에서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 공급 및 매매추이 전망 등을 내놓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주산연은 아파트·빌라·다세대 등을 합친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1.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고금리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애로, 글로벌 경기둔화 요인에 의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하향조정, 주택 공급부족, 가구증가 적체현상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반기 시점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보합세에 접어들다 하반기에는 각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에 따르면, 내년 말 금리예상치로 4.6%를 낸 바 있는데 이는 지난해 금리(4.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미국 기준금리의 경우 5.5%였습니다.
주택가격 변동 예상치를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은 -0.3%, 지방은 -3.0%의 매매가격 변동률이 예측됐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연간 하락률로 예측된 3.4%보다는 내림폭이 축소됐습니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의 경우 1.0%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전국 전세가격은 2.7% 오를 것으로 봤으며, 수도권은 5.0%, 서울은 4.0%로 전체 대비 오름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방은 0.7%의 상승률로 사실상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내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32만8000호인데 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평균치인 37만4000호의 88% 수준밖에 안되는 수치"라며 "수도권은 5년 평균 물량의 75%, 서울은 28%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부족에 따른 전세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매거래량 소폭 오를 듯..주택공급은 올해 수준 전망
주택가격과 함께 주산연은 주택매매 거래량과 주택공급물량에 관한 내년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매매거래량의 경우 올해(53만4000건 추측)보다는 늘어난 65만건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평균거래량인 98만건보다는 떨어지는 수치로 정상기 대비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종대 대표는 "국내 주택 가구 수가 약 2200만가구 정도 되는데 보통 정상적인 시기에는 재고의 4~5%가 거래가 된다고 보면 된다"며 "5%면 약 110만가구, 4%면 약 88만가구로 대강 90만가구에서 100만가구 정도가 거래되는 게 정상인 셈인데 올해는 2.7%에 불과하며 사실상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내년에는 가격 하방압력 완화 등으로 약간 오른 수준인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물량의 경우 인허가는 30만가구 내외, 착공은 25만가구 내외, 분양은 25만가구 내외, 준공은 30만가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산연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택지준비와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감하고 내년 중에도 PF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으로 올해 수준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산연의 주택공급 관련 예측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 물량은 33만4000가구, 착공은 16만4000가구, 분양은 18만1000가구, 준공은 33만7000가구입니다.
주산연 측은 "인허가 사전심의 내실화 및 통합심의 의무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한 내에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인허가를 해 주는 기관의 과다한 기부채납 요구를 금지하도록 해야 주택공급에 있어 급감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약 시 의무거주기간 폐지해야..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개선도 필요
주산연은 올해 주택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주택공급의 적정화를 위한 택지공급 확대▲인허가 등의 규제 완화 ▲실수요자 금융 및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주택시장규제지역 전면 해제 ▲의무거주기간 폐지 등 청약제도 단순화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PF 불안 최소화 및 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종대 대표는 "현재 청약제도는 청년들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분양받게 될 경우 돈을 모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의무거주기간 제도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의무거주기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또한 분양 아파트의 기본 건축비의 53%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분양 아파트가 평당 600만원에 짓는다면 임대 아파트는 평당 300만원에 지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표준건축비에 대한 부분 또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주산연은 "주택가격 하락폭이 상반기에 둔화되면서 하반기에 상승세로 전환됐으나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전국적으로 하락했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금융 규제로 인한 하방압력이 가격하락을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종대 주산연 대표를 비롯해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 김유찬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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