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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조 교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 판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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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1, 2016, 17:10:04

한국보험학회 세미나서 이같이 밝혀..지난 9월 대법원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
장 교수 “소멸시효 인정은 보험금청구권자 권리 박탈”..학계, 의견 두 갈래로 엇갈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인정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현재 3년으로 변경)관한 규정만 두고, 기산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법률상 모호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보험학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해사망특약(자살보험금)'의 보험금 청구권과 소멸시효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판결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반과 재해로 나누지 않고 청구하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멸시효 완성 판결은 보험사와 가입자 입장이 대등하다고 본 잘못된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보험금 청구권의 기산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기산점은 만료점에 대해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장 교수는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을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 보는 것보다 손해배상책임액이 확정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살로 인해 재해사망보험금의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자살한 시점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이후부터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장 교수는 이번 판결을 '신의칙 남용'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약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약관을 고쳐 보험금지급을 만연히 거절해왔다”며 “이는 고객보호의무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의칙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사망보험금은 비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측면도 고려할 사항이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거절이 생긴다면, 향후 보험법 분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도입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을 두고 의견이 두 갈래로 갈렸다. 지난 5월 “보험사가 계약자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살재해사망특약은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정보비대칭 정도가 심해 약관상 오류로 인정해 취소할 수 없다”며 “또 재해가 자연재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외에 달리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과 교수와 양창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대법 판결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재해사망특약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은 점과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또 약관상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보험금 지급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업계, 학계, 금융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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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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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와 손잡고 ‘한국형 AI 모델’ 만든다…5개년 파트너십 체결

KT, MS와 손잡고 ‘한국형 AI 모델’ 만든다…5개년 파트너십 체결

2024.09.30 10:41: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본격적인 AICT 컴퍼니로의 행보에 속도를 냅니다. 30일 KT에 따르면, 양사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AI·클라우드·IT 분야 사업 협력 및 역량 공유를 위한 5개년의 수조 원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향후 5년간 ▲한국형 특화 AI 솔루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AX 전문기업 설립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대한민국 기술 생태계 전반의 AI R&D 역량 강화 ▲공동 연구 및 국내 수만명의 AI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GPT-4o, Phi(파이) 등을 활용해 한국의 문화와 산업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Phi는 MS의 고성능 소형 언어 모델로 양사가 개발한 맞춤형 AI 모델은 KT의 고객 서비스 챗봇 등을 비롯해 B2B 고객을 위한 산업별 특화 AI 솔루션 구축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AI 모델은 초기 테스트와 적용 단계에서부터 양사가 협업하여 한국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반영된 특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KT는 자체 AI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고객 수요에 맞춰 활용할 할 방침으로 연구와 개발 과정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원칙과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는 기조입니다. 또한, KT는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Copilot)을 자사 서비스에 다양하게 접목해 이용자들이 코파일럿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AI 검색과 개인화 서비스 등을 사용하고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군을 겨냥한 한국형 코파일럿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공공·금융 부문을 비롯한 국내의 B2B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등의 국내 규제 내용과 보안 상황에 맞춘 '한국형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S는 미국 외에도 유럽 선진국과의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역량과 노하우를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KT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AI·클라우드·IT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AX(AI 전환) 전문기업도 설립합니다. MS는 해당 기업에 3년 간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수준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AX 사업 성장을 함께 도모합니다. 궁극적으로 양사는 국내만이 아닌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KT는 MS의 리서치센터(MSR)와 AI 신기술 및 미래 네트워크 등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국내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추진하고 국내에서도 AI 연구 개발 분야 글로벌 스타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KT와 MS는 KT 광화문 빌딩에 글로벌 AI 및 클라우드 기술 혁신의 중추가 될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합니다. 해당 센터는 국내 기업이나 기관들이 KT와 MS 기술 및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KT 핵심 인력들은 MS 글로벌 엔지니어와의 공동 프로젝트 및 워크숍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양사는 향후 5년 간 기술·컨설팅·마케팅 등 전방위적 역량 향상을 위한 전 직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KT CEO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AI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 전 산업과 일상의 획기적인 혁신을 앞당길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빅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AICT Company로 빠르게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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