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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상품인데…’ 배타적 사용권 외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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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5, 2016, 11:10:09

메리츠화재, ‘중증 아토피·ADHD질환 담보 신설’ 어린이보험 출시..진단비 보장
업계 “특허권 받아도 실익은 없어..상품 노하우 등 공개되는 부작용만 커” 분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독창적인 상품에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이 점점 줄고 있다. 보험상품에 새로운 담보를 추가했거나 신위험률 등을 반영했을 때 얻는 특허권으로 부여받게 되면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해도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나오고 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더라도 보험사에 돌아오는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달 17일 업계 최초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중증 아토피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지만,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별도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상품은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실제로 유행하고 있는 환경질환인 중증 아토피와 ADHD질환을 앓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손해보험사 중 처음으로 해당 질환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아토피 피부염 심도측정지수 40점 이상(중증 이상)일 경우 최대 30만원을, 정신과에서 ADHD진단을 받으면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아토피 피부염과 ADHD질환 모두 환자수의 대다수는 10대 미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아토피 환자수의 약 50%는 10세 미만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면 ADHD환자의 90% 이상은 10대 미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어린이보험은 가벼운 아토피 피부염일 경우만 보장됐다. ADHD질환은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제때 치료를 안하고 방치할 경우 우울장애, 조울증, 사회 공포증 등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약물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이번 어린이보험 상품을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우선,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더라도 보험사가 얻는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배타적 사용권을 얻기 위해 PT발표 등 공들여 준비를 하지만, 상품 판매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  


한 손보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해 보험사들의 상품경쟁을 유도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면서 “최근 특허권에 대한 실효성과 실익 등의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보험사가 쏟는 노력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려면 해당 상품의 기초서류까지 다 공개하는 등 상품 노하우를 전부 노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그동안 배타적 사용권이 상품 홍보용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그마저도 효과가 미약하다는 얘기도 더해지고 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간만큼 다른 경쟁사에서 유사 상품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독점 판매권이 부여돼 상품 판매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손보사의 경우 홍보 수단 외에 특별한 이점이 없어 생보사에 비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질병을 담보로 추가해 영업현장에서 새로운 셀링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과 질환을 담보하다보니 경쟁사에서 출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업계 최초지만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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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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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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