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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자 최장 10년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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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8, 2024, 12:08:06

형사처벌 중심 기존 제재 한계 해소
의심자 계좌지급정지제도 도입 추진
미·영국 행위자 실명·위반내용 공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갈수록 다양화·복잡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비금전적 제재수단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 축사에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지급정지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거론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엄정 처벌하기 위해 자본시장 조사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법원 확정판결로 제재 확정되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 소요되고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28%에 달하며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해외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를 제안했습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억제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기록과 거래중지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내 처벌·제재간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현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제한제도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사후통지, 이의제기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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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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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푸드 이끈 ‘뚝심’-①농심] 신라면, ‘까다로운 월마트’ 넘고 날개 달다

[글로벌 K푸드 이끈 ‘뚝심’-①농심] 신라면, ‘까다로운 월마트’ 넘고 날개 달다

2024.09.18 09:27:10

K콘텐츠 위상과 함께 한국 드라마·영화 속 음식을 찾는 외국인이 부쩍 늘었습니다. 유튜브에 쏟아지는 각종 바이럴 마케팅은 기업 실적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K푸드 열풍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수십년에 걸친 기업들의 현지 기반 다지기 작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 빠르게 해외에 진출한 이들은 저조한 인지도와 낯선 유통체계,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등에도 뚝심으로 버틴 결과 글로벌 K푸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국 라면 인기가 뜨겁습니다. 올해 1~8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라면 수출액은 8억달러로 전년보다 32% 증가하며 '수출 효자' 상품임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라면은 전 세계 100여개 이상 국가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마트에서 한국 라면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지난해 농심은 해외법인 성과를 바탕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매출 3조4106억원, 영업이익 21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 89.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37%, 영업이익의 50%를 해외에서 벌었는데 해외 매출의 42%를 핵심 시장인 북미(미국·캐나다)에서 거뒀습니다. 북미 시장은 지난해 신라면 매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신라면의 글로벌 인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인 성장세가 돋보였습니다. 미국법인은 농심 전체 해외법인 중 가장 큰 매출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6198억원, 599억원으로 2년 전보다 각각 53%, 116% 늘었습니다. 농심과 미국의 만남은 5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내 대부분 식품기업이 내수 시장에 집중하던 1970년 농심은 국내 최초로 소고기라면을 개발한 뒤 이듬해인 1971년부터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진출 초반에는 주로 한인 시장을 타깃으로 제품을 유통했습니다. 이후 10여년간 시장 개척에 공을 들였고 80년대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 신라면 등 주요 브랜드들이 시장에 하나둘 안착했습니다. 1984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영업사무소를 만들었으며 1994년에 미국에 농심 첫 해외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05년 6월에는 캘리포니아에 LA공장을 가동하며 현지 영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던 농심은 2010년대 들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3년 대형마트 체인점 월마트와의 직거래 계약은 미국 메인스트림 시장 공략의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월마트 7개 매장에서 신라면 테스트 판매를 시작한 게 월마트 거래의 시초였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월마트는 제품에 대한 검증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테스트 판매에서 실패하면 영원히 입점할 수 없다"며 "회사의 경영상황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브랜드 중 월마트에 입점되는 제품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에는 업계 최초로 월마트 4000여 점포에 입점하며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열을 올렸습니다. 농심은 코스트코, 크로거, 샘스클럽 등 미국 메이저 유통사 전 점포에서 신라면을 팔았고 2018년부터는 메인스트림 시장 매출이 아시안 마켓 매출을 6대 4 비율로 제쳤습니다. 신라면은 한인마트를 벗어나 미국 소비자들이 더 많이 먹는 라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심이 2011년 출시한 '신라면 블랙'은 국내에서는 처절히 실패했지만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고, 2020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라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라면과 짜파게티는 2021년 뉴욕매거진이 발표한 최고의 라면에도 한국라면 중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농심은 월마트 전 점포 입점 외에도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가 인기를 끌며 매출이 상승세를 탔고 펜데믹 이후로는 간편식 선호 현상에 라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2022년 4월부터는 제2공장을 가동하며 미국 내 증가하는 라면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미국법인 매출은 2005년 4170만달러에서 지난해 4억6600만달러로 17년 간 11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2공장은 연간 3억5000개의 라면을 생산합니다. 1공장까지 합치면 농심의 연간 라면 생산량은 8억5000만개에 달합니다. 2공장 생산능력 증대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영업·마케팅 활동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 라면시장에서 농심은 일본의 도요수산·닛싯푸드와 함께 3대 라면 브랜드로 꼽힙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농심의 점유율은 25.2%로 도요수산(47.7%)에 이어 2위입니다. 농심은 2030년까지 미국법인 매출을 지금의 3배 수준인 15억달러(약 2조원)까지 끌어올리고 라면 시장 1위에 오르는 게 목표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라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냅니다. 2공장이 중남미 진출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한 만큼 라틴계 비중이 높은 텍사스, 켈리포니아 등을 우선 공략하고 해당 성과를 토대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멕시코 라면시장 규모는 약 4조원에 달합니다. 농심은 하반기 2공장 신규 라인 증설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는 K푸드 트랜드, 농심 제품 활용 레시피 등 한식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달 'Sabor Y Elegancia'라는 매거진을 발간해 히스패닉 소비자가 주로 찾는 마트에 배포하고 있다"며 올해 멕시코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 미국 내 히스패닉과 멕시코 라틴계 시장을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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