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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자 최장 10년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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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8, 2024, 12:08:06

형사처벌 중심 기존 제재 한계 해소
의심자 계좌지급정지제도 도입 추진
미·영국 행위자 실명·위반내용 공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갈수록 다양화·복잡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비금전적 제재수단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 축사에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지급정지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거론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엄정 처벌하기 위해 자본시장 조사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법원 확정판결로 제재 확정되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 소요되고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28%에 달하며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해외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를 제안했습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억제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기록과 거래중지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내 처벌·제재간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현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제한제도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사후통지, 이의제기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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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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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2025.06.26 10:24:25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가 국내 및 해외형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며 총 순자산 규모 70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70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약 220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12위 ETF 운용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상품을 선보이며 투자기회를 확대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순자산 합계는 70조751억원입니다. 지난해 11월 6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를 선보인 이래 ‘TIGER 미국S&P500 ETF(360750)’, ‘TIGER 미국나스닥100 ETF(133690)’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시키며 ‘미국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해왔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순자산 총 50조원중 TIGER ETF 순자산이 절반 가량인 25조3000억원으로 1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번에 분산투자하는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0060H0)’를 선보이며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를 마련했고, 중국 테크 우량주에 집중투자하는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해외주식형뿐 아니라 채권형 ETF도 TIGER ETF의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0043B0)’는 상장 2개월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고,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최근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속에 국내주식형 TIGER ETF는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IGER 200 ETF(102110)’는 풍부한 거래대금과 국내 최저 수준의 총 보수라는 경쟁력으로 25일 기준 연초 이후 약 800억원의 개인 누적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상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0052D0)’는 새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대표 ETF로 떠오르며 개인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은 "TIGER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17조원 규모의 ETF를 운용중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보다 큰 규모이자,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18.3%인 반면 해당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배 가량인 35.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킬러프로덕트(Killer Produc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와 AI 전문 법인 ‘WealthSpot(웰스스팟)’이 최근 미국에 선보인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GXIG)’, 그동안 글로벌 ETF 시장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온 미래에셋이 새롭게 선보인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 ETF(BCCC)’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ETF 브랜드’로서 ETF를 통한 연금 투자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준 현재 국내 전체 ETF 중 개인투자자 보유금액(AUM)은 약 62조원으로 이중 TIGER ETF는 27조원으로 1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장기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TIGER ETF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글로벌 TOP Tier ETF 운용사’로서 혁신적인 상품들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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