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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부담 안 준다더니… 보통사람 노태우의 '550평' 특별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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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7, 2024, 14:09:32

딸 노소영 이혼소송서 드러난 ‘비자금 300억’ 실체 조사 목소리 커져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예술마을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는 동화경모공원. 이곳에는 대한민국 국가보존묘지 2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습니다.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동화경모공원 최상단에 위치해 피라미드형 계단과 잔디 광장 그리고 넓은 단독 주차공간까지 있습니다. 축구장 크기 4분의 1수준인 1810㎡(550평)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은 파주시와 연고가 없어 안장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라는 특혜조항에 따라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후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최소 규모의 묘역을 조성한다던 유족의 말과는 다르게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전직 대통령 5명의 묘역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큼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한 달 후 SNS에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이 커지면서 노 전 대통령의 묘지 관련 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사용료로 7억2400만원과 관리비 6769만원을 어떻게 5년마다 납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평생 경제 활동이 없었던 김옥숙 여사가 아들의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에 최-노 이혼소송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통해 비자금이 904억원이 드러나 상속된 유산 규모와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은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입니다.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딸 노소영 관장, 부인 김옥숙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비자금 300억'이 최-노 이혼소송의 쟁점을 넘어 노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실체와 과세 및 환수,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 경제, 사회 이슈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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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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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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