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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노재헌, 국감 출석요구에 고의 회피 의혹…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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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7, 2024, 11:10:01

'노태우 비자금' 관련…김옥숙 여사는 건강 사유로 불출석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전화는 꺼져 있고, 우편은 반송되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7일 법사위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일절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반송됐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 규명을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들이 아무 회신 없이 8일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법사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여러 차례 남은 만큼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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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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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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