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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장관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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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8, 2024, 10:10:29

안 장관, 7일 국감서 고려아연 MBK 영풍간 경영권 분쟁 관련 질의 받아
고려아연 '전구체 제조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 관련 언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안덕근 산업통상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픙의 경영권 분쟁을 거론하며 "기술 유출이나 국부 유출에 대해 국가가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며 "고려아연은 글로벌 기업으로 무단히 뻗어나갈 기업인데 갑자기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총동원해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MBK나 영풍 뒤에는 반드시 중국이 있고 뒷배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의 발언으로 고려아연이 최근 자사 고유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에서 고려아연에 유리한 판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려아연이 신청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 ▲보호 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호구역 통신시설·수단 보완 ▲기술 취급 전문인력 분류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수출을 신고할 경우, 산업부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상황에 따라 인수·합병의 승인·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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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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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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