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 산업의 미래 전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험 산업의 혁신과 미래 사회 기여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신보라 의원(새누리당, 비례),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이득로 보험연수원 부원장, 권홍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등의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성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전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의 지속,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및 소비자의 신뢰 저하 등으로 보험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토론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기관 차원의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다”며 “비급여 의료행위는 표준화된 명칭과 코드가 부재하고 비급여 항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는 고령화와 조세 정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최종윤 생보협회 고령화지원실장은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보험 상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세제 혜택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보험상품 세제 혜택은 중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층 대상 보조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아 재정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남태민 보험대리점협회 전무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보다는 사적 노후보장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전무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상당수 보험 설계사들의 큰 매출 감소 및 실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계 현안 외에 ‘4차 산업 혁명과 파괴적 혁신’, ‘인구=미래’와 같이 기계화로 인한 고용 감소,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산업과 시장의 위기와 관련된 거시적인 이슈도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