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1984년 이후 41년만에 신규 CI(Corporate Identity·기업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새로운 CI 공개에 맞춰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 국적 항공사로서의 비전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신규 CI 공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신규 CI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고유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쓴 태극마크를 단색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자체 개발한 '대한항공 다크 블루' 단색을 사용한 태극마크와 대한항공의 영문명 'KOREAN AIR'를 나란히 배치해 기존의 CI 보다 간결하고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항공은 신규 CI에 대해 최근 주요 기업 브랜드가 추구하는 모던함과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추구하면서도 대한항공 고유의 헤리티지(Heritage·유산)를 계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성현 대한항공 부사장은 "국적기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 모던한 로고를 제작했다"며 "한국을 더 현대화시켜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타입이며 붓터치 느낌의 마무리와 부드러운 커브, 열린 연결점 등으로 한국식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 CI가 2027년 통합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태극 무늬를 살리면서도 아이덴티을 살리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CI나 명칭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임직원의 준비와 마음가짐 변화도 중요하다”며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세계 11위 규모 항공사가 되지만, 규모보다 질을 더 따지고 싶다. 언제나 고객이 믿어주는 항공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항공기 도색 일정에 대해서는 조 회장은 "대형기는 3주, 소형기는 보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약 250대를 모두 도색하려면 3~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우선 대한항공부터 시작해 통합 시점부터 아시아나 항공기를 도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 우려에 대한 질문에 조 회장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처우가 대한항공과 차이가 있어 앞으로 2년간 서서히 맞춰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아시아나와 마일리지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스카이패스와 아시아나 클럽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모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날 새 CI를 입힌 항공기 리버리(도장·Livery)도 공개했습니다. 기존 하늘색 대신 메탈릭(metallic·금속성) 효과를 더한 새로운 페인트를 개발해 착색했습니다. 새로운 태극 마크도 항공기 도장에 적용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CI의 시각적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벌과 로고타입 'KOREAN AIR'를 모두 표기한 방식 ▲심벌과 로고타입을 'KOREAN'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방식 ▲심벌만 사용한 방식 등 3가지로 구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준비하며 기내 서비스에도 변화를 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에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기내식 신메뉴, 앞으로 새로 적용하는 기내 서비스도 공개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규 CI 적용을 계기로 보다 고급화한 기내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기내식과 리뉴얼한 기내 서비스는 오는 12일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 장거리 주요 10개 노선에서 우선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 장거리 모든 노선, 9월부터는 중·단거리 모든 노선에서 차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3분기부터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중 하나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변화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매달 현금 또는 건강검진 등 서비스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이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이같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고 사망보험금도 자신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엔 사망보험금으로 부활하는 건 불가합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은 현금이 아니라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 일부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주요질병에 전담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입원 수속대행을 제공하는 방식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동화 대상 12조원 육박할듯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입니다. 또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별도 소득·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제도취지와 거리가 먼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원·추후확정)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말 현재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합니다. 당국 소비자보호 만전 당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운영 관련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험수익자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후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고 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