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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핵심 오염원…책임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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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5, 16:02: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영풍 석포제련소가 26일부터 58일간 조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영풍의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환경허가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북 봉화군 지역 시민단체인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폐쇄, 이전, 복원과 주민생계, 주민건강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계속되는 환경오염,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죽음의 제련소라 불리는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환경법을 위반해 조업정지에 들어갔다"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여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90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는 등의 불법조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의 핵심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는 영남주민과 노동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상대로 석포제련소 문제를 질의했으나 그룹의 실질 오너로 알려진 장 고문은 당시 책임있는 답변이 아닌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석포제련소는 올해까지 100여개의 환경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행은 여전히 묘연해 보인다"며 "수십년간 이어진 환경오염 정화 대책도,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을 위한 개선책도 영풍그룹의 안중에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영풍제련소 주민건강 공동대책위는 "온갖 불법과 범죄 행위로 기업을 운영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는 대한민국에서 온전한 기업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더이상 필요가 없는 기업으로, 폐쇄 이후 파괴된 환경과 오염된 낙동강을 복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영풍 석포제련소가 불법 범죄기업으로, 노동자들의 죽음터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26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1공장에서 ‘위기극복 및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석포제련소장을 겸하고 있는 영풍 김기호 사장은 "조업정지 기간 동안 환경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제련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재도약을 준비해 조업 재개 후 더 나은 제련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파괴와 개선노력 부족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석포제련소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울만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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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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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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