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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우상현 “금융인프라 수출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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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1, 2025, 11:05:45

신금융연구소 국제경제학회 세미나서 발표
"금융인프라 수출은 차세대 경제협력 모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최근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 중심의 금융인프라 수출전략은 상대국 디지털경제 전환과 결제망 자주권 확보를 가속하면서 대한민국 선진 디지털금융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차세대 경제협력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BC카드에 따르면 우상현 부사장은 전날 한국국제경제학회,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주최로 열린 춘계 정책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민간을 넘어 정부 차원의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수출전략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현 부사장은 BC카드 산하 신금융연구소 소장으로 전임 연구진과 함께 세미나에서 '금융인프라 수출전략 및 기대효과'에 대해 주제발표했습니다.


신금융연구소는 금융인프라 수출을 차세대 경제협력모델이자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금융사를 인수해 여·수신 사업을 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40여년 축적된 결제인프라와 운영기술력,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BC카드는 국내 유일한 지급결제 프로세싱 전문기업으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 결제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BC카드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을 전수받은 상대국은 자체 인프라 구축과 함께 결제주권을 확보하고 결제망 일원화로 인프라 운영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현금 중심의 지하경제를 디지털결제 기반으로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거래 투명성 제고효과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플랫폼 기반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금융연구소는 대한민국 결제인프라 도입을 통해 금융선진화 발판을 다진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금융연구소는 결제망 등 금융인프라 또한 국가 경제구조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 일환인 만큼 중장기 수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지 당국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인프라 수출이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신금융연구소는 한국국제경제학회와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금융인프라 수출모델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전략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허현승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연세대 교수)은 "정부가 향후 디지털경제 외교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철도·항만 등 자본집약적 사회간접자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인프라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진 결제기술은 단순 수출을 넘어 제도·플랫폼 전파를 통해 상대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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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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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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