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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실손과 비례’ 어느 쪽이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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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7, 2017, 06:03: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 이야기] 가입자에겐 실손보상이 바람직..보험가입의 대상은 제한적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작년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최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 전통시장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가와 공장 등은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다쳤거나 물건이 파손됐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받는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을 계산하는 고유의 방식은 약관에 따른다.


이 중 화재보험은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이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방식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고에서도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


먼저 실손보상은 하나의 화재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만약 단층 건물에 보험가입금액을 1억으로 가입할 경우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5000만원이 보상된다. 해당 화재보험의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인 1억으로 사고 시 이 금액 이하의 실제 손해액은 전부 보상받는다.


하지만 비례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한다. 비례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액을 알아야 한다. 보험가액의 약관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으로 정의된다.


화재보험의 보험가액 산정은 사고로 해당 건무리 전손·붕괴됐을 때 사고 이전으로 건물을 복구시키는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와 계약자가 계약 시 약정한다. 물론 사고 시 보험가액 평가는 시간에 의한 가치하락을 반영한 감가상각 등의 요소가 반영된다.


문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때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 보다 낮게 산정된다는 점이다. 우선 보험가액이 1억인 건물에 가액의 80% 이상인 8000만원 이상을 가입할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손보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보험금이 계산된다.


하지만 보험가액의 80% 미만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할 경우 약관에 따른 비례보상 계산방법을 적용했을 때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복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식이 실손보상인지 비례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살펴볼 것을 조언한다.


화재보험 가입의 팁을 소개하자면 가입자에겐 실손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실손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목적물(보험가입의 대상)의 한도가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실손보상이 가능한 피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은 건물과 건물 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총액이 5억, 동산이 1억 이하다. 해당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물건은 비례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업종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 등의 고위험 물건은 실손보상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공장도 실손보상으로 인수되는 상품이 판매 중에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장의 경우 실손보상 가입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전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사고 시 실손과 비례 중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화재보험 관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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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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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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