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공유경제’의 일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쉐어링’의 사고발생률이 개인용·렌터카 차량보다 최대 10배 이상(대물배상 기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다른 카쉐어링 이용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카쉐어링 업체의 운영방식과 이용고객의 특성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카쉐어링이란 ‘쉐어링(sharing)’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렌터카 업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 등 여러 곳에 보관소가 있어, 이용자는 비용을 내면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카쉐어링 산업은 지난 2010년에 처음 출현했다. 현재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의 업체가 있으며, 이들 주요 3개 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체에서 운행 중인 카쉐어링 차량대수는 2017년 기준 총 1만 2000대 수준이다. 전체 회원 수도 약 4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쉐어링 산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높은 사고발생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카쉐어링 업체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2016년 사고발생률이 각각 43.7%, 149.6%인데, 이는 개인용 차량(대인 5.3%·대물 13.8%)과 렌터카(대인 9.5%·대물 24.2%)의 사고발생률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
참고로, 사고발생률은 ‘연간 사고건수’를 ‘평균 유효(차량)대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평균유효대수는 연간 기준으로 각 자동차가 위험에 노출된 기간을 비교 가능한 차량 대수로 치환한 값이다.
높은 사고발생률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카쉐어링 업체의 영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과 주 이용자가 사고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저연령자라는 점 등이다. 사고위험이 높은 2030세대가 카쉐어링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30대~50대가 주요 운전계층인 렌터카나 개인용 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고위험도에 따른 이용요금 차등화와 카쉐어링 업체들의 언더라이팅 시스템 공동 구축 등이 제시됐다. 자동차보험사도 카쉐어링 업체에 대한 할인할증제도를 강화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연구원의 입장이다.
기승도·이규성 (수석)연구원은 “사고발생률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카쉐어링 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보험회사가 카쉐어링 자동차 인수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며 “또한, 불필요한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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