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보험업계 “문재인케어 환영..반사이익 추정은 신중해야”

URL복사

Tuesday, September 19, 2017, 06:09:36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기대..“병원이 비급여 양산하는 현행 구조 개선 필요”
금융당국, 실손보험 필요성 여전히 유효..“관리 감독 강화·반사이익만큼 보험료 인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에 대해 보험업계가 조건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손해율 하락이 기대되지만, 병원이 비급여를 양산하는 구조가 먼저 개선돼야 효과가 커진다는 것.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험업계를 비롯해 정부, 학계, 의료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를 맡은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고 동시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문재인케어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비급여 항목을 병원이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비급여를 병원 스스로 정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며 “비급여 관리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실손보험 무용론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은 국민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며 국민 건강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오는 2020년에 문재인케어가 본격 적용되면 소비자가 알아서 해약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손보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업계 역시 동의했다. 다만, 반사이익의 정의와 측정 방식 등을 결정할 때 업계가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사의 실손보험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간의료보험법(가칭)’ 제정도 현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의 이중규제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홍종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문제가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로 인한 리스크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보험사의 영업 방식을 문제로 삼기도 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상위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을 뺏고 뺏기는 과도한 경쟁 구도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광고 비용을 줄이고 보험설계사에 인센티브를 과하게 지급하는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도 실손보험은 여전히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실손보험의 손해율 산출 방식과 보험료 적정성 여부는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반사이익이 있다면 보험료 인하로 연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봉균 금감원 보험감리총괄팀장은 “실손보험은 거대 질병발생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의료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헷지(hedge)’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여전하다”며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도 “문재인케어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라며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반사이익 등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면 과감히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SK-오픈AI, 메모리·AI DC 초대형 합작…K-AI 구축 가속화

SK-오픈AI, 메모리·AI DC 초대형 합작…K-AI 구축 가속화

2025.10.01 20:20:2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오픈AI와 메모리반도체 공급과 서남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설립·운영 등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참여합니다. 반도체 공급부터 데이터센터 설계·운영, AI 서비스 확산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을 통해 차세대 AI 인프라 혁신을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경영진들이 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나 메모리 공급 의향서(LOI)와 서남권 AI DC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협력에 대해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SK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며 “메모리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월 90만장 웨이퍼 소요되는 오픈AI 반도체 수요 대응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이번 메모리 공급 의향서 체결은 올해 상반기 기준 D램 글로벌 매출 1위인 SK하이닉스의 AI 전용 메모리반도체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SK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D램 웨이퍼 기준 월 최대 90만장 규모의 HBM 공급 요청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픈AI의 HBM 공급 요청은 웨이퍼 기준으로 현재 전세계 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픈AI의 AI 가속기(GPU) 확보 전략 실현을 적극 협력하고, 양사 간 협업 역시 지속 확장키로 했습니다. SKT, 서남권에 ‘한국형 스타게이트’…K-AI 구축 드라이브 SK텔레콤은 대규모 DC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A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DC를 공동 구축해 ‘한국형 스타게이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사 협력은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B2C·B2B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나아가 차세대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솔루션의 시범 운용까지 포함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전력인프라와 반도체 기술, 풍부한 AI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혁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합니다. SK 관계자는 “AI DC 협력은 SK그룹과 글로벌 1위 AI 기업인 오픈 AI가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남권 AI DC는 아시아 지역 AI DC 허브로 자리매김해 지속가능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이고 SK그룹이 추진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함께 동서를 연결하는 AI 벨트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전역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AI 경제 동맹 발판 기대…“AI 3대 강국 디딤돌 될 것” SK그룹은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는 한미 간 AI 경제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통신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대한민국과 AI 기술의 선두 주자인 미국 간의 협력모델이 상호 보완 및 글로벌 AI 리더십 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샘 올트먼 CEO는 2023년부터 긴밀히 협력하며 AI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양측은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워크로드 폭증에 대비해 전용 반도체 개발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하드웨어 병목 없는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한 새로운 메모리-컴퓨팅 아키텍처 등 혁신적 AI 인프라 공동 개발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칩 개발부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 혁신 협력의 본격적 출발점으로, 글로벌 AI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SK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AI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 사업 포트폴리오를 혁신 중이며, 올해 8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을 여는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 관계자는 “글로벌 AI 대전환 시기를 맞아 핵심 플레이어로서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빅테크 협력과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K-AI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