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보험사 디지털 역량 부족..인슈어테크 발전 걸림돌”

URL복사

Tuesday, September 19, 2017, 18:09:19

보험업계, 이공계 인재 양성·협업형 조직 등 내부 해결 과제 언급
각종 규제 또한 인슈어테크 발전 저해..“신 리스크 등장 고려해야”

[인더뉴스 정재혁·박한나 기자] 인슈어테크(Insurtech)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보험사 내부의 ‘디지털 역량’ 부족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위주로 인력을 선발해 이공계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당국이 보험업계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규제환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보험과 미래포럼(공동대표 박찬대·김성원·장만영)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 주제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이 보험산업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장만영 보험과 미래포럼 대표는 인슈어테크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의 발전이 보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상하고, 인슈어테크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이나 기타 법적·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했다.

보험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김욱 교보생명 디지털혁신담당 전무는 인슈어테크 발전의 걸림돌로 보험사 내부의 디지털역량 문제를 첫 번째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인슈어테크를 선도해 나가야 할 STME(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인력이 보험사 내부에 없다는 게 그의 지적.

김 전무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이공계보다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위주로 인력을 선발해 인슈어테크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또한, 급격한 기술진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태적 조직구조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업형 조직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전문가인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실제로 작년 8월 홍콩에서 비트코인 기반 블록체인 해킹사례(6500만달러 규모)가 있었다”며 “국내에서도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의 테스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인 박영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험사기 방지나 보험금액의 중복 청구 방지 등 이점이 있다”며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정보 처리권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지점에 대해서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을 비롯한 패널 참가자들은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원장은 “인슈어테크의 핵심은 보험이 아닌 기술에 있다”며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금융당국이 인슈어테크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을 대표해서 참석한 양해환 금융감독원 보험총괄팀장은 “금감원은 2년전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핀테크와 인슈어테크에 대비해왔다”며 “필요하다면 규제환경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겠지만,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도 등장할 수 있어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