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A/S 뉴스 A/S

[송년기획] 몸살 앓은 치킨업계..지금은 어디에?

URL복사

Friday, December 29, 2017, 06:12:00

[올해의 뉴스 & A/S ④] 정부 철퇴 맞은 BBQ “당분간 가격인상을 안 하겠습니다”
호식이배상법, 내년 2월 다시 논의..BHC·네네치킨, ‘스노윙 치킨’ 특허권 소송 준비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보다 더 크게 요동쳤던 때가 있었을까?’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충분히 정신없는 한해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대학병원에서 유아 4명이 목숨을 잃었고뒤이어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화마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마저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2017년에는 경제·금융 영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인더뉴스 기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 중 하나씩을 선정해 애프터서비스(A/S)를 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붉은 닭의 해였던 2017년은 치킨 업계가 유난히 시끄러웠던 한 해기도 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크고 작은 논란으로 한 해 동안 몸살을 앓았다. 치킨 가격 인상과 철회, 성추행, 소송, 갑질 등 다사다난했던 치킨 업계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 번 살펴봤다.


◇ 수천만 마리의 살처분으로 시작..서민 메뉴 ‘치킨’ 가격인상과 철회


치킨 업계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말 AI(조류인플루엔자)부터 시작했다. AI가 안정화되지 않고 점차 크게 확산 되면서 약 3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당시 국내 가금류의 10%가 살처분되는 악조건과 AI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설상가상으로 식용유 등 재료값까지 인상됐다. 치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채 가시기도 전 BBQ가 가격 인상의 신호탄을 쐈다.


BBQ는 배달대행 수수료, 임차료, 물가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격 조정을 검토 후 지난 5월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 1마리를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어 한 달 뒤인 6월 치킨 메뉴 20개의 가격을 평균 9~10%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BBQ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업계 1위 교촌치킨, KFC 등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도미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BBQ는 지난 8년간 치킨 가격이 동결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호소했지만, 여론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의 불매운동을 벌이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BBQ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공정거래 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강력한 철퇴로 BBQ와 교촌치킨은 백기를 들고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BBQ 관계자는 “올해 워낙 이슈가 많기도 했고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치킨 가격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 폭리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지난 9월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시행했다. 이에 하림·마니커 등 육계 계열회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을 공개했다. 현재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성추행과 갑질 논란..‘호식이배상법’ 발의


지난 6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큰 논란이 일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여비서를 불러내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했다. 최 회장의 성추행 혐의 보도 이후 가맹점 매출이 최대 40%까지 떨어져 ‘오너리스크’로 인한 실제 가맹점의 피해가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5월은 가정의 달로 치킨 매출이 높은 달이고 또 그중 가장 높은 매출이 나왔던 기간이 비교됐다”며 “물론 오너리스크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순 없지만, 언론이 자극적으로 비교를 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이후 열흘 동안 전월 동 요일 대비 20~40%p 수준으로 매출이 하락했다.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맹 본사의 잘못으로 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에 가맹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배상법’을 내놨다.


해마다 불거지는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 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현재 호식이배상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얼마 전 가맹사업법 관련해 1차로 합의되는 부분은 통과됐고 주요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은 오는 2월 초에 진행될 것 같다”며 “올해 안에 통과시키고 싶었지만, 가맹사업법이 이슈가 많다 보니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 한 해가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계(鷄) 싸움 중


지난 11월에는 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BQ 가맹점주가 지난달 윤 회장 가맹점을 방문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그는 윤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BBQ는 왜곡·과장해 악의적으로 언론에 보도했다며 맞소송에 들어갔다.


치킨 업계의 법정공방은 이뿐만 아니다. 네네치킨은 지난 11월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네치킨은 특허법에 따라 BHC의 뿌링클 치킨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네네치킨과 BHC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BHC 관계자는 “관련 자료들을 다 준비한 상태고 재판 날짜가 되면 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노윙 치킨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네네치킨 관계자는 “법원에서 날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따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